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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고정금리 비중 6%…고금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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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1, 2022, 09:10:22

변동금리형전세대출 비중 약 94% 달해
전세대출 차주구성 60%가 2030세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변동금리형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1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 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51조5000억원으로 전체 162조원의 93.5%를 차지했습니다.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2019년 말 83.2%에서 2020년 말 86.7%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세대출의 연령별 차주 구성은 20~30대 청년층이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20대 차주 수는 30만6013명(22.2%), 30대 차주 수는 54만2014명(39.4%)으로, 20∼30대 차주가 전체의 61.6%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도 20대 차주 23조8633억원(14.1%), 30대 차주 70조1325억원(41.5%)으로 20∼30대 전세대출 잔액은 93조9958억원, 비중은 55.6%에 달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를 지난해 까지 저금리 상황과 고정금리형 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지원 차원에서 일부 정책금융상품으로 제한적으로 공급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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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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