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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쏙…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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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5:11:1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앱서 오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 25조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갖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PASS앱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오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통식 행사를 통해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PASS 탑재는 지난 2월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민간 사업자 최초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입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GV, 식당 등 일상 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PASS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PASS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된다.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PASS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실행하고 화면의 QR코드를 편의점 POS 리더 기기로 인식하면 POS 화면 상에서 구매자의 성년여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24’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QR코드를 촬영해 진위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쳐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통신 3사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출시를 맞아 이달말까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사 PASS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명으로 지난 2020년 6월에 선보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470만 명입니다. 

 

통신 3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PASS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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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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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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