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속도’…12월부터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URL복사

Thursday, November 10, 2022, 10:11:02

금융위원장 "과도한 대출규제 정상화할 것"
LTV 50%일원화·생활안정 주담대 한도폐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내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LTV 우대 대출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은 앞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올 12월로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분야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규제지역내 무주택 대상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가 풀립니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온 별도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틀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초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