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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엇갈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전…삼성생명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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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22, 18:11:10

1심 "설명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2심 "연금액 산정 관련 구체적 설명"
전체 최대 1조 분쟁에 여진 이어질듯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보험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 돈을 굴려 그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금리 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즉시연금'입니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2017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습니다.


23일 법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관건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입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지만 가입자 측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이지만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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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new_type@naver.com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2022.12.07 13:04:3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로 꼽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일반청약서 평균 3.6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던 서울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데다,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일부 업계에서는 '10만명'의 청약 인원을 예상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약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단군이래 재건축 최대단지였던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사들의 속셈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타입인 29㎡A(14평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가구 모집에 64명이 접수하며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9㎡A를 제외한 모든 전용 타입은 한 자리수대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분양가 9억~10억대로 중도금 대출 마지노선으로 주목받았던 59㎡(총 5개 타입, 26평형)의 경우 총 1488가구 모집에 7362명이 접수하며 4.94대 1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타입 가운데서는 D타입이 8.81대 1(54가구 모집에 476명 접수)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84㎡(총 8개 타입, 34평형)은 총 1237가구 모집에 5005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4.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상형으로 공급된 A타입이 9.42대 1(209가구 모집에 1968명 접수)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E타입의 경우 2.69대 1(563가구 모집에 1512명 접수)로 전용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소형 면적인 29㎡A, 39㎡A(18평형), 49㎡A(23평형) 3개 타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접수하며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9㎡A 생애최초 전형이 80대 1(1가구 모집에 80명 접수)로 전형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통장이 많이 몰린 전형은 49㎡A 생애최초(1870명 접수, 94가구 모집)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형서는 배정가구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9㎡A 신혼부부 전형은 301가구, 노부모 부양 전형은 34가구를 배정가구로 접수에 나섰으나 각각 90명, 5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습니다. 49㎡A 다자녀가구 전형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5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완판'이 이뤄지며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이 평균적으로 20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특히 59㎡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가능했으나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지 않은데다, 분상제 적용, 규제 지역 공급 단지에 따른 주담대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몰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년 같으면 수십대 일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왔겠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따져봐도 3개월 연속 900건 이하일 정도로 아파트 시장 침체가 큰 상황인데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이정도 청약 결과를 낸 것은 선방이라고 본다"며 "1순위에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5배수 내 예비당첨자 내에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침체 심화로 둔촌주공이 만약에 청약 미달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도 크게 우려됐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치를 냄에 따라 건설사들이 수요가 집중될 만한 일명 'A급 사업지'의 경우 용기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이나마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잔여 청약일정은 이날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5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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