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엇갈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전…삼성생명 2심서 승소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23, 2022, 18:11:10

1심 "설명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2심 "연금액 산정 관련 구체적 설명"
전체 최대 1조 분쟁에 여진 이어질듯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보험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 돈을 굴려 그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금리 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즉시연금'입니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2017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습니다.


23일 법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관건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입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지만 가입자 측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이지만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2025.04.13 07:01:00

춘천=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레고랜드 코리아의 올해 첫 신규 롤러코스터 '스핀짓수 마스터'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360도 회전, 시속 57km로 쉼 없이 몰아치는 질주에 어른들의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아용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레고랜드가 200억원을 투입한 스릴형 어트렉션으로 관광객 확대과 실적 개선 모두에서 반전을 꾀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지난 10일 레고랜드 닌자고 구역에서 신규 어트랙션 스핀짓주 마스터를 소개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개최했습니다. 스핀짓주 마스터는 레고의 인기 IP(지식재산권)인 '닌자고'를 메인 테마로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10개 레고랜드 가운데 스핀짓주 마스터 도입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스핀짓주 마스터 공식 오픈 행사에서는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 피오나 이스트우드 멀린 엔터테인먼트 CEO, 론 벤시온 레고랜드 코리아 이사, 토니 클렘슨 주한영국대사관 무역투자 상무참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테이프 커팅식, 미디어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신규 라이드는 총 346m 길이 트랙과 최대 360도 회전하는 좌석이 특징입니다. 좌석을 정면으로 고정하지 않아 곡선 구간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을 배가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7km로 전 세계 레고랜드 어트랙션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약 2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닌자고 클러스터 구역을 약 800평(2640㎡) 확장한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는 '우리 아이 첫 롤러코스터'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어트랙션은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철학과 맞지 않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스핀짓주 마스터는 G-포스(중력가속도)나 속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스릴이 높은 어트랙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닌자고의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불을 뿜는 용의 비주얼, 연이어 들리는 짧고 굵은 비명은 오픈 첫날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탑승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인파가 몰리며 긴 대기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탑승을 마친 성인들 사이에서는 "운영 시간은 짧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어지러워 놀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레고랜드는 이날 '브릭(BRICKS)' 키워드를 활용해 레고랜드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Build(창의의 시작) ▲Realize(잠재력 실현) ▲lmagination(무한한 상상력) ▲Connection(가족 친화형 테마파크) ▲Kindness(배려와 공존) ▲Story(독보적인 LEGO IP)로 레고랜드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놀이는 아이의 행복과 연결 된다고 생각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며 "적어도 이곳에 와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공간과 플랫폼을 마련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레고랜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스핏짓수 마스터 오픈을 통해 2025시즌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세계 놀이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레고 페스티벌'이 출발점입니다. 레고 페스티벌은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동시 진행되는 글로벌 행사로 아시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열립니다. 창의적 놀이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집니다. 25만개 이상의 브릭이 사용된 '브릭토피아 라운지'는 가족이 함께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리뉴얼됐습니다 전문 마스터 빌더가 직접 참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강원도 지역 초등학생 대상 창의력 경진대회 '강원 스쿨 챌린지' 등 교육형 콘텐츠도 강화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2022년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세계 10번째로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40여개의 놀이기구와 7개의 레고 테마 구역으로 나뉘며 레고랜드 호텔은 154개의 객실을 보유했습니다. 만 2~12세 사이 어린이를 주 타깃으로 한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 스릴 있는 놀이기구의 부재, 미흡한 시설 등이 단점으로 거론되며 운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연간 200만명이 찾을 거란 포부와 달리 실제 방문객은 연간 50~60만명대에 머물러있습니다. 레고랜드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20.6% 감소한 494억원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2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흑자 예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표는 "테마파크는 장치 산업이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며 산업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그 비용을 감가하면서 장부에는 적자로 보이는 숫자들이 있다"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지난해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사업 상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특히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전 세계 다른 레고랜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덥고 추운 날씨로 운영하려던 스케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사업의 방향성이나 경영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 따르면 2022년 오픈 이후 현재까지 운영에 700~8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레고랜드는 춘천의 더운 여름을 고려해 물놀이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지적받아온 식음료(F&B) 부문도 개선합니다. 레고사와 협업을 통해 레고브릭버거 같은 차별화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한국적인 메뉴 출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