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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엇갈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전…삼성생명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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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22, 18:11:10

1심 "설명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2심 "연금액 산정 관련 구체적 설명"
전체 최대 1조 분쟁에 여진 이어질듯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보험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 돈을 굴려 그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금리 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즉시연금'입니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2017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습니다.


23일 법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관건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입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지만 가입자 측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이지만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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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추석 황금 연휴 시작…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 어디?

추석 황금 연휴 시작…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 어디?

2023.09.28 10:22:5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민족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쉬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명절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지점별로 추석 당일 영업 여부, 운영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휴무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마트의 9월 휴점일은 10일, 24일이지만 일부 지역들은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를 통해 휴점일을 추석 당일로 바꾼 곳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총 133개 점포 중 추석 당일인 10월 29일에 영업하는 매장이 총 93개점이고 나머지 40개점은 휴무입니다. 운영 시간은 기존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지만 29일은 오전 11시~오후 9시까지, 2시간 단축해 운영합니다. 이마트 광명소하점, 산본점, 안산고잔점, 의정부점, 경기광주점, 동탄점, 제천점, 화성봉담점, 서산점, 아산점 등 10개점은 휴무일이 기존 24일에서 29일로 변경됐습니다. 충주점 휴무는 25일에서 29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과천점, 안양점, 의왕점, 평촌점, 하남점,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점, 파주운정점, 포천점, 풍산점, 화정점, 원주점, 구미점, 동구미점, 영천점, 보령점, 안성점, 청주점, 양주점, 여주점, 태백점, 김천점, 경산점, 안동점 등 29개점은 휴무일이 27일에서 29일로 바뀌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총 131개 점포 중 29일 휴무하는 점포가 총 24개점이며 이외 107개 점포는 추석 당일 영업을 진행합니다. 추석 당일 영업 매장의 운영 시간은 점포별로 상이합니다. 킨텍스, 고양터미널, 일산, 파주문산, 파주운정, 포천송우, 남양주진접, 경기하남, 안양, 평촌, 구미, 원주, 계룡, 청주, 동청주, 오창, 청주성안, 경산 등 18개 점포 휴무일은 27일에서 29일로 변경됐습니다. 의정부, 화성향남, 화성동탄, 병점, 안산고잔, 안산선부 등 6개 점포 휴무는 24일에서 29일로 바뀌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일 총 71개점이 휴무하며 이외 점포는 추석 당일 영업합니다. 홈플러스 온라인은 추석 당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이외 연휴 기간은 마트 영업일에 따라 운영합니다. 롯데마트는 총 111개 점포 중 29일 추석 당일 휴무하는 곳은 의왕점, 안산점, 마석점, 김천점, 나주점 등 28개점입니다. 나머지 83개 점포는 추석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상 영업을 진행합니다. 백화점들도 점포별로 휴점일이 다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당일인 29일을 포함해 30일까지 이틀간 휴점합니다. 스타필드 하남점은 29일만 쉽니다. 이를 제외한 전국 11곳 점포(강남점·타임스퀘어점·경기점·광주신세계·김해점·대구신세계·대전신세계 Art&Science·마산점·센텀시티·의정부점·천안아산점)는 28~29일 휴점합니다. 이후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3일)은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영업에 나섭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서울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29개점은 추석 하루 전날인 28일과 29일에, 분당점·센텀시티점·마산점은 29일과 다음날인 30일에 휴점합니다. 아울렛은 추석 당일만 쉬며 롯데몰(피트인 산본점 제외)은 무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천호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판교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울산점·충청점 등 10개점은 추석 전날인 28일과 29일 휴점합니다. 6개점(압구정본점·신촌점·미아점·디큐브시티·부산점·울산동구점) 29일과 30일에 문을 닫습니다. 현대아울렛은 29일에 휴점합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명절 직전까지 변동의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방문하기 전에 추석 당일 휴무 점포 리스트를 점검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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