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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주식리딩방조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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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22, 15:12:52

이복현 원장 취임후 첫 정기인사
위험관리 전담할 금융시장안정국 신설
원장특명사항 총괄 등 감독총괄국 강화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합니다. 기존 감독총괄국에는 '원장특명사항'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안정국 신설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상승이나 환율 급·등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불안 요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에는 금융 시장·시스템 관련 현안 적시분석과 체계적인 위험관리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정우현 감독조정국장이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진 인사로 금융시장안정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감독총괄국의 총괄기능은 한층 강화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특명사항'을 총괄하면서 중요 금융현안에 금감원 전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창운 감독총괄국장은 유임됐습니다.


또 '민생금융국'이 신설됩니다. 대부업 불법행위와 사금융 피해 예방·단속을 전담합니다. 이명규 제재심의국 팀장이 민생금융국장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적극 대응 차원에서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실장 임정환)으로 개편합니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 2개를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처리 신속성을 끌어올립니다. 구본경 금융교육국장이 분쟁조정1국장으로, 황승기 법무실 국장이 분쟁조정3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무열 분쟁조정2국장은 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합니다. 기획조사국(국장 고영집) 내 '주식리딩방조사전담팀' 신설,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이 그것입니다.


펀드·파생상품 심사·조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펀드신속심사실'(실장 민봉기)을 신설합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과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 검사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검사국이 기존 2국에서 3국 체계로 확대됩니다.


은행검사1국은 시중은행, 2국은 지방·특수은행, 3국은 외국계・리스크검사로 은행별 영업형태와 리스크 유형 등을 고려해 배분했습니다.


박충현 특수은행검사국장, 백규정 글로벌시장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김정렬 특별조사국장이 각각 은행검사1국장, 2국장, 3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금감원은 올 6월초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서장 보직자 79명 중 70%에 달하는 56명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업무 수요가 몰리고 있는 민생금융, 디지털, 국제, 법무 등 부서에 이명규 민생금융국장, 김부곤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이준교 국제업무국장, 김욱배 법무실 국장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옥 IT검사국장, 원희정 손해보험검사국장, 정미선 상호금융국장, 윤정숙 회계감리1국장, 이상아 금융교육국장 등 업무능력과 리더십에서 호평받고 있는 여성 국장 5명은 본부 부서에 기용했습니다.


금감원 공채 출신 1970년대생 부서장은 검사부서 등 주요 부서에 배치됐고 이복현 원장의 세대교체 추진으로 본부 부서장 보직자 중 비교적 젊은 공채 비중은 25%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원활한 조직개편 정착을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부서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며 "업무능력과 효율성 중심의 지난 8월 수시인사 기조 아래 현안대응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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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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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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