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초, 강남, 송파로 이뤄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체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또한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26개 지역에 대해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내 모든 자치구와 경기 5개 지역(과천, 성남 수정, 성남 분당, 하남, 광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제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의 경우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데 뜻을 모으며 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또한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등이 부과됐으나 주택시장 상황이 어렵고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해제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안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안은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방지역은 폐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완화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완화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에 긍정적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상 등 금융과 관련한 걸림돌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단숨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제, 대출 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져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과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며 인기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해 지난해 또는 2년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에게 정책 수혜가 전해지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