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금융권의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 업무보고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관심이 관치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때는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라며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투자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면서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하면 기업과 사회의 비용 및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주인 있는 기업'에 대해선 "스튜어드십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는 오후 3시 시작해 만찬까지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200자 원고지 30장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전해진 31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발 관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일한 인식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발언에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거나 최대한 '톤다운'하려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등을 두고 원론적 수준에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상으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달리 지난 연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 CEO 인사와 금융당국에 의한 관치 논란을 떠올리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으로 논란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장개입 의지 분명히 한 것"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거버넌스 구성에서 정부의 관심이 관치는 아니라는 발언은 무척이나 알쏭달쏭하다"며 "시쳇말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최근 CEO가 바뀐 신한금융지주나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등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세대교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 연임 가능성이 큰 내부 CEO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갑작스레 물러나지 않았느냐"며 "금융당국자들이 특정인을 꼬집어 연임은 곤란하다고 압박하며 개입해온 일련의 과정을 관치가 아니라 관심으로 이해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 국면에서 은행에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에까지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한금융, 농협금융에 이어 우리금융그룹에서 CEO 인사 절차가 한창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두 달여 장고 끝에 연임 도전을 포기했고 차기 회장 후보로 이원덕 우리은행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라있습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압축후보군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심층면접, 3일 추가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1월 중순 차기 회장 후보로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확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부문 핵심관료들, 윤종규 KB금융·조용병 신한금융·함영주 하나금융·이석준 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대거 참석했지만 우리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은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 참석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융권 고위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은행을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은행을 공공재로 본다는데 놀랐다"며 "공공의 성격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은행은 공공성을 요구받는 사기업으로 무엇보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공공재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와 지속성장의 유인과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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