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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미분양 주택 7만 가구 ‘눈앞’…임대차계약 월세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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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23, 19:01:37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통계 발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55.4%↓..수도권은 감소세 심화
임대거래는 월세>전세..깡통전세·대출 부담 요인 작용
미분양 주택, 1만여 가구 증가하며 6.8만가구 집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를 돌파함과 동시에 7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만85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전국 전체 하락률보다 확대되며 거래 절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만53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1%가 감소했으며,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8만7299건으로 68.3%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전년 거래량인 101만5171건보다 49.9% 줄었습니다. 서울은 5만6007건, 수도권은 20만1714건, 지방은 30만7076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8%, 57.9%, 42.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 임대거래량은 전년 대비 20.5% 늘은 283만35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매시장 둔화에 따라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몰리며 전년보다 약 48만여건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87만4160건을, 수도권은 20.2% 늘은 191만4608건을, 지방은 21.2% 증가한 91만8914건의 임대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임차유형별로는 월세 거래량 비중이 52.0%로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고 시장저하에 따른 매매가격의 하락세로 '깡통전세' 위험도 심화되며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42만765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착공 실적은 29만9022가구, 분양 승인 실적은 28만762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6.7%, 14.5% 감소했습니다. 일반분양 승인의 경우 21만725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9%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4만509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7%가 증가했으나 인허가 실적은 2만5337가구로 52.8%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분양 실적은 2만356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5.1% 늘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1만80가구 증가했습니다. 권역별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1만1035가구로 전월 대비 6.4%, 지방은 5만7072가구로 19.8%가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7518가구로 전월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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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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