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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가능…‘안심전세앱’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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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2, 2023, 14:02:54

정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발표
감정평가사-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관리 강화
안전전세앱 통해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전세가율의 100%에서 90% 이하로 하향됩니다. 매매가격 2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했을 때 전세값이 1억8000만원이 넘을 경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전세가율 100%에서 90% 이하로 하향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값이 동일해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조건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대상 및 범위도 확대됩니다. 대상의 경우 기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보증료 할인폭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일부 감평사들이 고의적으로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감정가 책정 기준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감정가의 경우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가격만 인정키로 했습니다. 감정가의 유효기간 또한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듭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대인이 의무보증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선보증 후등록'을 통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만 등록을 허용합니다.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 및 계약해지, 위약금 지급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도 의무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들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의 가격 정보 및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및 세금체납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의 경우 이달 빌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방 및 오피스텔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인이 매매를 할 시 임차인에게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사항을 특약으로 반영키로 했습니다. 선순위 담보대출 차단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역할이 강화됩니다. 오는 4월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확인 가능하며, 6월에는 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 의 전세 관련 유의사항은 직접 설명해야 하며, 전세가율 및 보증가입 안내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상 체계적 지원...사기행위 단속·처벌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금융, 주거, 청약, 법률 등 부문별로 나눠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연 1~2%대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를 상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려 임차인들이 불가피하게 대출연장을 할 시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의 거주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을 500가구 이상 확보하고 공공임대 등도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LH와 지방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HUG는 전세피해자 확인 작업, 각 지자체는 입주자 선정 및 배정을 진행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기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주택이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 지원의 경우 국토부·법무부 합동 '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를 단축하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에도 들어갑니다.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 또는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건 중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를 하는 등 엄중 처분 및 처벌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범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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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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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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