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출범을 예고하며 그 시기를 오는 3월로 못박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 "3월초 '기업지배구조개선TF'를 출범·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TF의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로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투자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stewardship)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을 국제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에 금융위가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주인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구조 선진화 주문 이후 보름 만에 후속대책의 하나로 TF 출범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올해 당면현안으로 제시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해 선제적·탄력적으로 정책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와 현장 전문가 등 49명으로 구성됐고 이중 36명은 올해 신규위촉됐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정책 마련 및 시행 과정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