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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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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13, 16:12:29

우수경찰관, 보험업계 조사자 105명 수상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직무대행 장상용)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범죄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경찰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2013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심임구 경위가 특별승급 됐다. 그는 자동차 공업사, 경호업체, 보험설계사, 외제차 중고매매업자 등이 결탁해 7년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 117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 광신경찰서 최양수 경사 등 4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총 10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근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허위입원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이나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비업소, 병원 종사자의 보험범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정비업소는 2010년 620명에서 2012년 1035명으로 크게 늘었고, 병원종사자도 2010년 651명에서 2012년 1177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험범죄방지 슬로건 및 엠블럼'을 제작해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보험범죄방지 슬로건은 '한사람의 보험범뵈 전국민의 경제부담'이다.

 

생보와 손보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8위권의 보험선진국이지만 보험범죄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간의 공조 강화와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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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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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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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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