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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액생계비대출에 1500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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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3, 2023, 16:04:15

은행연-자산관리공사-서금원 업무협약
김광수 회장 "소액생계비대출 안착 지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3년간 1500억원, 신용회복위원회에 4년간 700억원을 출연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올해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가 출연한 2000억원으로 소액생계비대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내에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권이 출연한 700억원으로 소액금융지원사업을 합니다.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몰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사업인 소액생계비대출과 소액금융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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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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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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