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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연체율 높은 증권사·새마을금고 관리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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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4, 2023, 17:07:23

금융위,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상황 점검
PF대주단협약 91곳 적용, 66곳 정상화 추진
1조 규모 부동산PF 정상화지원펀드 9월 가동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윈회는 4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대주단협약 적용 및 최근 부동산 PF시장 현황에 대해 업계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부동산 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PF대주단협약을 가동했고 6월말 현재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입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66개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중이거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PF대주단협약 등 선제적인 조처로 부동산 PF 부실이 한번에 현재화되지 않고 질서있게 정상화·정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2.01%로 2022년말 1.19% 대비 0.82%포인트(p) 상승했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향후 연체율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원에서 131조6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을 보면 증권사가 15.88%로 작년말(10.38%) 대비 5.50%p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잔액은 자기자본(76조2000억원)의 1.1% 수준에 불과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산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최근 연체율은 상승 추세지만 수익성이나 건전성 지표 고려시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면서 PF·공동대출은 높은 상환순위 등을 감안하면 회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개 위탁운용사(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코람코자산운용·캡스톤자산운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PF사업장 정상화지원펀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5개 운용사는 캠코에서 각 펀드에 출자하는 1000억원 포함, 각각 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민간의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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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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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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