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05억원)대비 12.1%(376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사무장 병원과 고가 외제차 등의 기존 보험사기 유형에서 고액 보험사기 조사에 집중해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른 보험사기 '예방-적발-처벌' 등을 지속해 온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은 4만54명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8만원)보다 14.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에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SNA)을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보험사기 종목으로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9억원(86.5%)으로 생명보험 471억원(13.5%)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최근 생명·장기손해보험 비중이 2014년 41.3%에서 2015년 49.7%, 2016년 52.4%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40%대로 줄었다.
금감원은 생보와 장기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브로커와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나이롱 환자) 등이 보험사기로 이어지고 있어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와 CCTV 보급 등으로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나타나 적발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보험사기유형은 기존과 비슷한 형태로 허위·과다사고와 의료비 허위청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25.4%(1만 163명), 40대가 23.6%(9466명), 30대 21.9%(8753명)로 이들이 전체에서 71%를 차지했다.
20대부터 50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 등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2.1%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도 20%가량 됐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7월~10월)에 맞춰 적극적인 수사지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을 점검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험사기 취약계층과 지역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영화관에서 영상광고를 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선량한 시민들이 전문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니,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