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ESG공시 국내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 ESG공시 일정을 고려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SG공시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사회 이행을 내세워 역내는 물론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ESG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 역시 높은 수준의 ESG공시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 등 단계적인 ESG공시 의무화 일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ESG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고 국내 ESG공시의 주요 참고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이 올해 6월에야 확정됐습니다. 또 재계를 중심으로 ESG공시의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부재, 준비기간 부족, 제조업에 치우친 국내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 정책수요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ESG공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ESG공시 도입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여건을 균형있게 반영해 ESG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제도 도입 초기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ESG공시제도 도입은 지속가능성장 기여 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금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이나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이 ESG공시의무화에 대비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