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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옵티머스 사태’ 문책…증권사 CEO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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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23, 23:11:31

라임·옵티머스 관련 법위반 조처의결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처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KB증권은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조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추가했습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처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조처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처,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 조처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7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선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등 조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이나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속합니다.


금융위는 "제재조처간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를 열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조치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이번 조치안을 최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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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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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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