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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꿀 빨던 시절 지났다…민간에 ‘공공주택 사업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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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2, 2023, 16:12:17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LH 쏠린 공공주택 ‘절대권한’ 축소..전관 ‘뿌리뽑기’도 도모
건설 카르텔 혁파 통해 ‘안전·공정’ 시공환경 토대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철근 누락 및 일부 주요 부실단지에 대한 전관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뿌리뽑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자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에 골자를 두고 이뤄졌습니다.

 

LH 혁신방안의 경우 LH에 쏠려있는 공공주택 관련 권한을 축소해 공평·공정한 입찰과 동시에 안전 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민간업체의 직접 시행 가능 ▲건설업체 선정권한 이관 및 전관 뿌리뽑기 ▲안전·품질 검증 강화의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현행 제도를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할 방침입니다.

 

민간업체와 경쟁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LH는 품질 향상, 안전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민간업체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LH가 갖고 있는 권한 또한 대폭 축소해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LH가 갖고 있는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소지 차단, 품질·가격 중심 공정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됩니다.

 

전관예우를 뿌리뽑고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을 강화합니다. LH 설계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안전 직결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가 이뤄집니다. 안전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퇴출할 방침입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 통해 '안전·공정' 시공환경 토대 마련

 

국토부는 LH 혁신방안과 함께 '건설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감리제도의 재설계 ▲설계 책임의 명확화 ▲현장 감독체계 강화 ▲공정한 시공 환경 조성 등 크게 4가지 입니다. 

 

우선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설계 책임을 명확화하고자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고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합니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공종별 팀장은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 역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사업 인허가시에는 지자체 등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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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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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2025.07.04 08:52: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유럽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식 메뉴와 소스를 묶은 협업 모델로 독일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새로운 방식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합니다. 각종 구설과 실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보가 반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일 외식 프렌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독일 유통업체 ‘글로버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이달 초부터 글로버스 본사가 위치한 상트벤델 지역의 하이퍼 마켓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신규 비빔밥 브랜드 ‘코리안 백스 비빔밥’를 정식 론칭하고 판매에 나섭니다. 양사의 만남은 글로버스가 더본코리아에 비빔밥 브랜드와 메뉴 제작을 먼저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글로버스는 독일 내 60여개 하이퍼 마켓을 포함해 유럽 각지에 17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리테일 그룹입니다. 유럽 내 연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이릅니다. 협업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코리안 백스 비빔밥을 통해 독자 개발한 핵심 소스가 현지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메뉴 개발 및 조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의 현지 조리사가 독일산 식재료를 활용해 비빔밥을 직접 조리할 예정이며 더본코리아는 현지 직원 교육 및 한식 소스 공급을 맡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소스를 중심으로 한 이번 유럽 진출은 기존 마스터 프렌차이즈(MF) 방식과 달리 점포 및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일관된 맛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에서 한식 메뉴를 판매하는 건 더본코리아가 처음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독일 론칭을 통해 유럽 내 한식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시장을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체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 주요 유통사들과 전략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빔밥 같은 한식 메뉴를 선보이거나 한식 소스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K소스 수출 사업도 확대합니다. 더본코리아는 K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소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48종의 수출용 소스를 운영 중인데 조만간 8종의 수출용 소스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규 소스 중 6종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2종도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수출용 소스는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소스를 출시하며 온라인에서 먼저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출용 소스는 글로버스 푸드코트에 납품하는 소스와는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더본코리아 산하의 프렌차이즈들은 브랜드명이나 상품 패키지에 백종원 대표의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대형마트 등 유럽 주요 유통 채널에서 백 대표의 이미지가 담긴 K소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소스 수출은 단순한 글로벌 진출의 의미를 넘어 주가 반등을 노리는 더본코리아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한때 주가가 6만4500원까지 오르며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듯했으나 이후 내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기록한 5월 27일(2만53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빽햄 논란을 시작으로 농약용 분무기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 일부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등 각종 논란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 대표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주 지원책 발표, 본사 지원 통합 할인전, 상생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점주와 주주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미디어 간담회에서 “더본코리아는 유통 사업에서 소스 개발 노하우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스리라차, 타바스코, 굴소스처럼 전 세계인이 어디서나 한식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음식과 소스까지 퍼지고 있는 기류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 식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위한 협상이 한창입니다. K컬쳐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불고기 소스 등을 베이스로 한 소스 수출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 프렌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지금 K소스가 각광을 받는 건 한식 자체가 유명해진 영향이 크다"며 "'이것만 넣으면 떡볶이 맛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높아진 한식의 인기에 덩달아 한국 소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매운맛, 감칠맛 같은 개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한식을 접하기에는 식당이 많지 않다 보니 소스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소스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게 훨씬 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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