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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통합계좌 보고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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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3, 2023, 15:12:12

국내 증시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시행
현물배당 등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가 오는 14일부터 폐지됩니다.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1월25일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예고대로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사전등록 절차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계좌정보는 법인에 부여되는 국제표준 ID 즉 LEI(법인)와 여권번호(개인)를 식별수단으로 관리합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은 편리해집니다.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는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 아래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 편의성을 들어 2017년 도입됐지만 보고의무 부담으로 활용사례는 전무합니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는 대폭 확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으로 장외거래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 실행, 실질소유자 변경없는 증권 취득 등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까지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이행 중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개선도 시장에 확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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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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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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