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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25조 공급…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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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2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보증 통해 자금흐름 불안 요소 개선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혜택..1주택자도 특례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일며 건설경기에 적색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을 바탕으로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최근 이슈화된 건설사 자금 흐름에 있어 불안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 및 정상화 지원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PF대출 대환보증을 통해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대출 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며,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융자의 경우 1000억원 확대된 규모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1주택자도 특례 적용

 

지방 내 미분양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 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방 내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합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추이 및 자구노력 정도, 매입물량 등 시장상황을 통해 LH도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요자가 지방의 '전용 85㎡ 이하 +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1주택자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어려움 겪는 사업장 LH가 매입 추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거나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화 추진을 도모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공 참여 사업장이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 사업장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해결책 마련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이 있을 경우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한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H 매입 시에 해당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시행을 맡거나 타 시행사·건설사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시행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건설협회의 대체 시공사 풀 등을 바탕으로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합니다.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가 겪을 수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 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사업 진행상황과 절차에 대한 주기적 안내, 준공 사업장에 대한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 등도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 차질 시 공공은 직불체계 전환, 민간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올해 1분기 중 19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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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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