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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25조 공급…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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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2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보증 통해 자금흐름 불안 요소 개선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혜택..1주택자도 특례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일며 건설경기에 적색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을 바탕으로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경우 최근 이슈화된 건설사 자금 흐름에 있어 불안 요소를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 및 정상화 지원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PF대출 대환보증을 통해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대출 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며,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융자의 경우 1000억원 확대된 규모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1주택자도 특례 적용

 

지방 내 미분양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 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방 내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합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추이 및 자구노력 정도, 매입물량 등 시장상황을 통해 LH도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요자가 지방의 '전용 85㎡ 이하 +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1주택자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어려움 겪는 사업장 LH가 매입 추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거나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화 추진을 도모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공 참여 사업장이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 사업장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해결책 마련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이 있을 경우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한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H 매입 시에 해당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시행을 맡거나 타 시행사·건설사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시행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건설협회의 대체 시공사 풀 등을 바탕으로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합니다.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가 겪을 수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 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사업 진행상황과 절차에 대한 주기적 안내, 준공 사업장에 대한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 등도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 차질 시 공공은 직불체계 전환, 민간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올해 1분기 중 19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금액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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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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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2025.07.04 08:52: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유럽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식 메뉴와 소스를 묶은 협업 모델로 독일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새로운 방식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합니다. 각종 구설과 실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보가 반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일 외식 프렌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독일 유통업체 ‘글로버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이달 초부터 글로버스 본사가 위치한 상트벤델 지역의 하이퍼 마켓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신규 비빔밥 브랜드 ‘코리안 백스 비빔밥’를 정식 론칭하고 판매에 나섭니다. 양사의 만남은 글로버스가 더본코리아에 비빔밥 브랜드와 메뉴 제작을 먼저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글로버스는 독일 내 60여개 하이퍼 마켓을 포함해 유럽 각지에 17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리테일 그룹입니다. 유럽 내 연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이릅니다. 협업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코리안 백스 비빔밥을 통해 독자 개발한 핵심 소스가 현지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메뉴 개발 및 조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의 현지 조리사가 독일산 식재료를 활용해 비빔밥을 직접 조리할 예정이며 더본코리아는 현지 직원 교육 및 한식 소스 공급을 맡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소스를 중심으로 한 이번 유럽 진출은 기존 마스터 프렌차이즈(MF) 방식과 달리 점포 및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일관된 맛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에서 한식 메뉴를 판매하는 건 더본코리아가 처음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독일 론칭을 통해 유럽 내 한식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시장을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체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 주요 유통사들과 전략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빔밥 같은 한식 메뉴를 선보이거나 한식 소스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K소스 수출 사업도 확대합니다. 더본코리아는 K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소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48종의 수출용 소스를 운영 중인데 조만간 8종의 수출용 소스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규 소스 중 6종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2종도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수출용 소스는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소스를 출시하며 온라인에서 먼저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출용 소스는 글로버스 푸드코트에 납품하는 소스와는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더본코리아 산하의 프렌차이즈들은 브랜드명이나 상품 패키지에 백종원 대표의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대형마트 등 유럽 주요 유통 채널에서 백 대표의 이미지가 담긴 K소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소스 수출은 단순한 글로벌 진출의 의미를 넘어 주가 반등을 노리는 더본코리아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한때 주가가 6만4500원까지 오르며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듯했으나 이후 내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기록한 5월 27일(2만53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빽햄 논란을 시작으로 농약용 분무기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 일부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등 각종 논란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 대표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주 지원책 발표, 본사 지원 통합 할인전, 상생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점주와 주주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미디어 간담회에서 “더본코리아는 유통 사업에서 소스 개발 노하우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스리라차, 타바스코, 굴소스처럼 전 세계인이 어디서나 한식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음식과 소스까지 퍼지고 있는 기류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 식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위한 협상이 한창입니다. K컬쳐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불고기 소스 등을 베이스로 한 소스 수출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 프렌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지금 K소스가 각광을 받는 건 한식 자체가 유명해진 영향이 크다"며 "'이것만 넣으면 떡볶이 맛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높아진 한식의 인기에 덩달아 한국 소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매운맛, 감칠맛 같은 개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한식을 접하기에는 식당이 많지 않다 보니 소스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소스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게 훨씬 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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