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 버팀목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역할을 균형있게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합니다.
'정보' 측면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습니다.
동시에 행안부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양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처를 상호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관리로 대규모 인출사태 이른바 '뱅크런' 위기가 불거졌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행안부보다 금융당국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나왔고 12월에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와 행안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되며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협약을 이달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될 기관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한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데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