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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밸류업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코리아밸류업지수’ 3분기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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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4, 2024, 17:03:12

금융위, 기업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
기관투자자 기업밸류업 동참 근거 마련
밸류업지수 개발 기관투자자 지속 협의
가이드라인·세제지원안 확정발표 속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정부 주도의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관투자자 행동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2017년 도입돼 현재 4대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포함,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원칙 중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3원칙에 반영됩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회사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현황진단→계획수립→이행·평가)하면서 시장·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개정한다"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이나 주주권행사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밸류업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종목선정기준안에 대해 성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말 금융위는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리아밸류업지수는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을 종합평가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수편입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요지수와 차별화 방법, 구성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이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기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3분기까지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리아밸류업지수가 기관투자자로부터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특히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기금·운용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과 세제지원방안 발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이 참고하도록 밸류업 관련 공시 원칙·내용·방법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 확정 시기를 오는 6월중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달 7일 학계·투자자·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자문단'이 발족돼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중이며 준비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연기금(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박현상 주식운용팀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목적은 한국 자본시장과 상장기업 체질개선이므로 장기·단기로 구분된 정책어젠다가 필요하다"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코리아밸류업지수 개발과 함께 기업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센터장은 "일본사례를 보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코리아밸류업지수 역시 단기·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은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아베노믹스부터 최근 동경증권거래소 밸류업 노력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GPIF(일본공적연금) 등 일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외국인자금 유입이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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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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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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