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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뉴타운과 다른 ‘뉴빌리지’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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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24, 19:03:36

윤 대통령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재
구도심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지원 기조 변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천명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도심내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란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구도심 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다시 지을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복지관과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북카페, 관리사무소, 주차장, 보안등, 방범CCTV 등 입니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빌려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기금에서 빌려주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뉴빌리지 사업에 총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현재 전국 110곳·10만가구(서울 87곳·7만7000가구)가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보다 범위가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전국 1025곳, 서울 52곳) 역시 정비사업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뉴빌리지 사업처럼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는 복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징벌적 과세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폐기가 공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실제 매매가와 공시가격과 차이를 2035년까지 10%이내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 수요를 잡고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에서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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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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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에는 소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 ‘유럽 수출’ 전략은?

K푸드에는 소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 ‘유럽 수출’ 전략은?

2024.05.29 09:20:0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콘텐츠 주가 상승에 한국 소주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인구 성장률 하락과 내수 경기 둔화에 직면한 주류업계는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력 국가는 아시아·북미로 지난해 국내 소주 수출액의 60%를 일본·미국·중국 세 국가에서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으로 수출한 소주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주류기업들은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마케팅 확대로 주요 국가 유통 채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성이 적은 유럽에서 하나의 주류 카테고리로 인정받아 소주 자체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2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1억141만달러(약 1385억원)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1억달러를 넘었습니다. 수출액은 일본이 3083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2355만달러)과 중국(1045만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베트남(793만달러)은 2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로 팔린 소주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수출된 소주가 92만달러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네덜란드(65만달러), 영국(60만달러), 독일(50만달러), 헝가리(26만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국가 소주 수출 비중은 전부 합쳐도 전체 수출금액의 3%대 수준에 그칩니다. 주정에 과일 향이나 향신료 등을 첨가하는 '과일소주'가 리큐르로 분류되면서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인기인 과일소주 수출분까지 더해지면 실제 소주 수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류업체들은 과일 소주를 중심으로 신규 시장인 유럽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약 30개 유럽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유럽 소주 수출 성장률이 연평균 약 30%인 가운데 영국 시장 진출이 활발합니다.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트베리 96개 매장에 과일리큐르 2종을 입점했습니다. 세인트베리는 현지 리테일 업계 2위로 영국 내 1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소주 수출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3% 증가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영국 현지 거래선 출고 자료 기준 지난해 현지인 판매 비율은 77%입니다. 영국 최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올 포인츠 이스트(APEF)' 참가 및 어니스트버거, 야드피자 등 현지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브랜드 노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 축제와 한류 박람회, 클럽 행사 등에 참가해 소주 제품을 알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리아 엑스포와 봉마르쉐 백화점 등에서 시음 행사로 '진로' 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 소주와 기타제재주(과일소주 포함) 수출액은 1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신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55억원입니다. 메인 시장은 아시아와 미국입니다. 국내에서 반짝인기에 그쳤던 처음처럼 순하리는 2016년 미국 수출 이후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 프랑스 등 약 25개 유럽 국가에도 소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독일 쾰른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 '아누가'에 처음 참가해 순하리 블루베리 칵테일 등을 선보이며 2030 소비자들에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하리는 밀키스와 함께 롯데칠성 유럽시장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2021~2023년) 유럽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52%에 이릅니다. 유럽 내 소주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식·맥주 등과 함께 소주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소주 수출액은 2년 만에 2배 뛰었고 독일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40% 늘었습니다. 2016년 '소주 세계화'를 목표로 내건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이 미칠 파급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26년 공장 가동 시 한류 열풍이 부는 베트남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는 소주 물량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주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또 하나의 관문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꼽았습니다. 과거 판매 규모가 작았던 유럽 내 현지인 중심 음용이 최근 확대되는 것을 두고 하이트진로 측은 소주 세계화에 한발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위스키·맥주·와인 등 다양한 주종이 소비되는 유럽 내 소주의 소매채널 입점·판매는 타 국가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국내와 달리 날씨나 음주 문화, 주식과의 궁합 등을 이유로 과일소주 인기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에이슬류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소비자를 지속 유입한 뒤 레귤러 소주(참이슬·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유럽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기존 유럽사회의 주류 음용 주종인 와인, 보드카, 위스키에 대해 올드하다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것을 찾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과일소주에 흥미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세인스버리 매장 내 별도 진열선반 구성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입점 매장 수를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프랑스 SILA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처음처럼, 새로 등 자사 소주 제품 마케팅에 나섭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가 올해부터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5월부터는 유럽 전용 레시피를 만들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제품 '새로 살구'는 이르면 6월부터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라며 "한류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모이는 한식당, 한인마트 등에 입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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