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체 운영의 중심축은 소비자보호·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입니다.
먼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보험개혁회의 출범 전 보험산업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이슈를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적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을 유도하는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 개선방안이 다뤄집니다.
또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 여파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는 정체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사가 디지털·기후·인구 3대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 출시기반을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과잉진료와 함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문제에 대해선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주요 과제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 실무반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사례 비교나 심화연구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선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정기 개최해 과제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초 최종방안을 발표한다는 목표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보다 미래생존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지적하면서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