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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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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4, 2024, 10:05:55

2021년 7월 도입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전면 중단
다양한 걸림돌로 사업 지연되며 본청약 시기 연기 장기화
99개 사전청약 진행 단지 중 86개 단지 본청약 연기
LH, 지원 방안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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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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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접전 양상’ 美 대선…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초접전 양상’ 美 대선…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2024.11.05 16:51:20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선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근소 우위의 국면에서 최근 초박빙 접전으로 바뀌면서 언와인딩(되돌림)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며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5개 주에서 1%포인트 안팎의 좁은 격차를 보여 여전히 미국 대선 결과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후반이 되자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언와인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한쪽 편에 확률이 대부분 반영돼 있어 선거 1주일 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고 선반영된 부분이 회수되며, 대선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불안심리가 정점을 통과해 단기 등락 이후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며 "다만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안도감 유입으로 빠른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당의 지지율 등락이 반복되며 수혜 업종이 반복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며 "다만 과거에도 당선 직후에는 업종별 차별화보다는 대선이 마무리된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상·하원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차기 행정부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 제고 해야한다"며 "내년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 금리 상방 압력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주목 가능 업종과 기업을 선별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보원 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에는 일시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 및 미국 이외 국가들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초당적 정책 수혜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상·하원 투표가 함께 진행되고, 지연된 투자가 집행되는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남중 연구원도 "현 시점은 미국 대선 결과보다는 내년 유망한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며 "미국 대선 이후 찾아올 변동성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선호 투자 대상은 경제체력이 뒷받침되면서 피봇 국면에 접어든 증시로 미국 증시가 대표적"이라며 "차선호 투자 대상은 경제체력이 뒷받침되거나 또는 피봇 국면에 접어든 증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찬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이 보다 낫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관세 영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기술주보다는 미국 내수주, 중·소형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재를 너무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지수의 추가 하락 폭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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