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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쿠팡 “행정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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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14:06:54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소비자 기만" 쿠팡 고발
쿠팡 "시대착오적 판단" 유감 표명..행정소송 준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 명목으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은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202년 기준)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직매입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쿠팡이 직접 기획·판매하고 생산만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상품입니다.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로켓배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았다"며 "이를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할 경우 '전국민 100%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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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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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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