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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추가공급 시 정비절차 간소화…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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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15:06:33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주택사업 활성화’ ‘주거불편 개선’ 큰 틀로 과제 제시
정비사업서 공공주택 추가공급 시 변경절차 간소화
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조정 합리화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개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뉴:홈' 등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토록 변경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규제개선 조치는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불편 해소를 큰 틀로 32개의 세부 개선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분양 '뉴: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와 동일하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부재에서 2개월 이상 부재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구역의 면적 상한을 1.3만㎡ 이하로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에는 2면 접도요건을 20m 도로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통상변동분과 추가할인율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3년간 착공에 들어갈 시에는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출자·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려 할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서 대토공급계약 시점으로 완화해 토지 소유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업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설계,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택지분양 등을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상향..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이날 국토부는 청약제도 완화,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등을 주거불편 해소 지원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반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공시가 인정비율 140% 및 전세가율 90%의 틀을 지키되 감정평가액 산정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개선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할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으로 아파트로의 전세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일부 완화될 경우 주로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비아파트의 가속화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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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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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2025.05.16 11:46:13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해외시장에서 큰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이 이미 황제주에 등극했음에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밀양공장 생산량과 수출량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우려되기 보다는 주가 추가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해외수출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15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67% 증가한 5290억원, 13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으로 삼양식품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운 해외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외매출은 4240억원으로 47%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매출이 각각 81%, 35% 확대된 1353억원, 1259억원을 기록했고 유럽에서도 246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판매단가(ASP)가 높은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져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8%, 63% 증가한 5861억원, 1458억원으로 제시하며 사상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선적 지연으로 1분기 반영 예정이었던 미국수출 매출 일부가 2분기에 이연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 개선 및 라인별 조정으로 생산량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밀양2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해외 일부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이 완화, 실적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일부 채널과 유럽은 물량부족으로 1분기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된다면 불닭볶음면 수출물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해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메인스트림(주류) 채널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시장에서도 삼양식품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번 상반기 주력 경쟁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해 중기적으로 매출성장과 수익성 확보 여력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 속에 증권사들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책정한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2% 올렸고 키움증권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한국투자증권이 110만원→130만원, NH투자증권 113만원→130만원, KB증권 105만원→125만원 등으로 주가 눈높이를 높인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 밀양2공장 준공으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부터 미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률 상승 모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미국 메인스트림 중심으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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