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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추가공급 시 정비절차 간소화…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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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15:06:33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주택사업 활성화’ ‘주거불편 개선’ 큰 틀로 과제 제시
정비사업서 공공주택 추가공급 시 변경절차 간소화
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조정 합리화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개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뉴:홈' 등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토록 변경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규제개선 조치는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불편 해소를 큰 틀로 32개의 세부 개선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분양 '뉴: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와 동일하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부재에서 2개월 이상 부재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구역의 면적 상한을 1.3만㎡ 이하로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에는 2면 접도요건을 20m 도로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통상변동분과 추가할인율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3년간 착공에 들어갈 시에는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출자·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려 할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서 대토공급계약 시점으로 완화해 토지 소유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업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설계,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택지분양 등을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상향..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이날 국토부는 청약제도 완화,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등을 주거불편 해소 지원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반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공시가 인정비율 140% 및 전세가율 90%의 틀을 지키되 감정평가액 산정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개선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할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으로 아파트로의 전세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일부 완화될 경우 주로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비아파트의 가속화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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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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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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