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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부터…2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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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24, 14:06:44

"범정부 서민·자영업자 대책에 부동산 PF 연착륙 고려"
모든 가계대출 적용 3단계도 잠정 내년 7월로 연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 시행 예고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상향조처가 9월로 두 달 미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중이고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순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올해 2월말부터 1단계 조처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일때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를 가산해 4.38%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은 현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가 은행권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수준으로 한도감소가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시행시기는 제도 안착 추이를 살펴 확정(잠정 2025년 7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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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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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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