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급물량으로 잡은 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계획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향후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공급을 공급한다는 것과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투기 거래 근절을 큰 틀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공급의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를 공급함과 동시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해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가구 규모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고 강조하며 도심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도심 정비구역 규모는 6만5000가구, 서울은 2만1000가구 규모로 장기평균 수준인 3만3000가구, 9000가구의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속도를 배가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아파트' 공공 매입임대 확대 등..'주거 안정'에 주력 계획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계획물량까지 합산한 13만가구 중 5만4000가구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의 점진적인 내실화·확대, 주택정책금융 관리 감독 강화,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로 인한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자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부동산 불안 대응에 있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서도 고분양가에 대한 대응이 빠졌다는 점에 대해 아쉬운 부분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감 속에서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인허가와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간극이 짧아 비교적 빠른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일부 수도권 임대차 물량 제공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공급 외에 고분양가 문제에 대한 안정책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진다"며 "서울 주요지역은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준공 10년차 기존 구축아파트을 매입하는 수요이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분양 및 청약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