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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논란’에 입 연 금융위원장 “추가 조처는 좀 더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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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2, 2024, 18:09:28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대출총량·전세대출 제한 한층 톤다운
우리금융 사고엔 "매우 심각한 우려"
제 4의 인터넷뱅크 11월 본격화…공매도 재개 불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말 취임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 엄정관리 기조 아래 은행권의 자율관리를 재확인하면서 추가규제 가능성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다.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이고 남은 기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효과는 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처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정정도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정량·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준비해둔 추가적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톤 다운' 된 것입니다.

 


당시 "모든 조치를 테이블위에 올려놓겠다"는 본인의 언급으로 불거진 '대출총량제'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모든 조치가 검토대상이어서 옵션이기는 하지만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으면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제한 역시 "최근 3~4년 전세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것이 주택 매매시장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전세대출 관련 보증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전세대출이 무주택자에 미치는 큰 영향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 경영진의 책임과 거취 판단은 우리금융 이사회나 주주 몫이라고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서 사고가 반복된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 경영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도 곧 시작할 것으로 생각돼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현 경영진 거취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선 "금감원에서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금융으로부터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보험사 인수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이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과 대비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진입은 업계 경쟁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하고 있다"며 "평가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되고 조금 더 의미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안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법과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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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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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올랐다…식음료업계 ‘가격인상 릴레이’ 언제 멈추나

눈 떠보니 올랐다…식음료업계 ‘가격인상 릴레이’ 언제 멈추나

2025.04.01 09:39:3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도미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원재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주요 먹거리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른 가운데 4월에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부가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개 이상 식음료 기업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수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라면, 커피, 우유 등 소비자 구매가 많은 품목에 가격 인상이 집중돼 소비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업계에서는 업계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가격 인상 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월 24일 톨 사이즈 음료 22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200원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3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커피 23종, 음료 22종, 케이크 13종 등 총 58종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 레귤러 사이즈 기준 커피 제품 23종 가격을 200원씩 올림에 따라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디야커피 역시 지난 3월 18일부터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배달앱 주문 시 매장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제도로 배달 판매가 제조 음료는 300원 올랐고 베이커리, RTD, RTE, 스틱커피 등은 500원씩 인상됐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이디야 자사앱을 통해 주문 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가 커피도 예외가 아닙니다. 메가커피는 이달 21일부터 핫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합니다.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은 론칭 이후 10년 만입니다. 같은 날부터 할매가커피는 1900→2100원으로, 대용량 메뉴 메가리카노는 3000→33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카페 프렌차이즈업계는 고환율에 원재룟값 상승 등 원가 압박이 심화된 점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원두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 생두 시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밀, 팜유 등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라면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는 4월 1일부터 27개 라면 중 16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합니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진라면은 716원→790원으로, 오동통면 800원→836원으로, 짜슐랭은 976원→1056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심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라면, 스낵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정부 압박에 인하했던 신라면, 새우깡 가격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라면은 950원→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1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팔도는 라면류 가격 인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과 스낵, 소스류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림산업도 현재까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농심, 오뚜기가 앞서 가격을 인상한 만큼 경쟁사들이 뒤따라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1일부터 초코우유 브랜드 초코에몽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합니다. 이에 초코에몽 190ml는 편의점 기준 1400→160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맥주도 오릅니다. 오비맥주는 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고환율, 고유가 장기화로 각종 원부자재 비용 상승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업계도 가격 인상 행렬에 올라탔습니다. 신세계푸드는 4월부터 노브랜드 버거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합니다. 버거 단품과 세트 19종은 200원씩, 사이드 단품 19종은 100원씩 오릅니다. 롯데리아는 오는 3일부터 버거류 23종 포함 총 65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평균 3.3% 인상합니다.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 가격 단품과 세트 모두 200원씩 인상해 각각 5000원, 7300원으로 조정 운영합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달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습니다. 이에 버거 단품(불고기버거, 치즈버거)이 200원씩 올랐습니다. 버거 세트 메뉴 기준으로는 7종에 대해 200~300원 올렸습니다. 음료·커피 메뉴에서는 ‘드립 커피’ 1종만 200원 인상됐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이달부터 에그마요, 이탈리안BMT 등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15cm 샌드위치 단품 기준 250원, 약 3.7% 상향 조정됩니다. 이중 가격제도 도입해 배달 시 15cm 샌드위치 기준 가격은 매장 판매가에 900원이 추가됩니다. 잇따른 가격 인상에 이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8% 증가하며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 2월 들어 각각 2.7%, 2.9%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를 상회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원재료비가 오르고 있고 연료비 상승, 전쟁 등 공급망 이슈 등이 겹쳐 최근 주요 식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식품 부문 가격 변동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소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는 대체 품목을 선택하거나 소비 패턴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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