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말 취임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 엄정관리 기조 아래 은행권의 자율관리를 재확인하면서 추가규제 가능성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다.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이고 남은 기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효과는 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처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정정도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정량·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준비해둔 추가적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톤 다운' 된 것입니다.
당시 "모든 조치를 테이블위에 올려놓겠다"는 본인의 언급으로 불거진 '대출총량제'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모든 조치가 검토대상이어서 옵션이기는 하지만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으면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제한 역시 "최근 3~4년 전세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것이 주택 매매시장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전세대출 관련 보증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전세대출이 무주택자에 미치는 큰 영향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 경영진의 책임과 거취 판단은 우리금융 이사회나 주주 몫이라고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서 사고가 반복된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 경영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도 곧 시작할 것으로 생각돼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현 경영진 거취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선 "금감원에서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금융으로부터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보험사 인수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이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과 대비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진입은 업계 경쟁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하고 있다"며 "평가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되고 조금 더 의미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안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법과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