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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G식백과’ 김성회 “게관위 등급분류 기준 모호해…제도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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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7, 2024, 09:10:00

유튜버 김성회,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
모호한 게임 등급분류 제도 철폐 의견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도 주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에 대해 인기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가 게관위의 게임 콘텐츠 검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정 게임산업법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8일 21만명의 청구인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법 조항 자체는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로 간단하지만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2년간 어린이 게임과 성인 게임 등 500여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게임이 아닌 다른 콘텐츠들과의 비교를 통해 게임 역시 문화 콘텐츠의 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며 "영화 '독전'에는 마약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그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왔다"며 "태생 자체가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 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고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게임 개발자 출신의 유튜버로 게임업계의 동향과 이슈, 정책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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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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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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