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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G식백과’ 김성회 “게관위 등급분류 기준 모호해…제도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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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7, 2024, 09:10:00

유튜버 김성회,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
모호한 게임 등급분류 제도 철폐 의견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도 주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에 대해 인기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가 게관위의 게임 콘텐츠 검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정 게임산업법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8일 21만명의 청구인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법 조항 자체는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로 간단하지만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2년간 어린이 게임과 성인 게임 등 500여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게임이 아닌 다른 콘텐츠들과의 비교를 통해 게임 역시 문화 콘텐츠의 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며 "영화 '독전'에는 마약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그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왔다"며 "태생 자체가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 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고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게임 개발자 출신의 유튜버로 게임업계의 동향과 이슈, 정책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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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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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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