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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G식백과’ 김성회 “게관위 등급분류 기준 모호해…제도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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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7, 2024, 09:10:00

유튜버 김성회,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
모호한 게임 등급분류 제도 철폐 의견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도 주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에 대해 인기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가 게관위의 게임 콘텐츠 검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정 게임산업법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8일 21만명의 청구인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법 조항 자체는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로 간단하지만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2년간 어린이 게임과 성인 게임 등 500여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게임이 아닌 다른 콘텐츠들과의 비교를 통해 게임 역시 문화 콘텐츠의 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며 "영화 '독전'에는 마약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그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왔다"며 "태생 자체가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 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고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게임 개발자 출신의 유튜버로 게임업계의 동향과 이슈, 정책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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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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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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