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보호 정책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지 3년반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남영운 서울대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박태영 성균관대 교수, 김민정 충남대 교수, 이영애 인천대 교수, 정용주 인하대 교수,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며 단순히 판매규제를 추가하기보다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령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준수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면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수들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은행의 점포·ATM 축소 제한을 건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소비자와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