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에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금융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강화와 함께 은행권에 건전성규제 유예카드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내기업들의 최근 자금상황을 살피고 고환율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은행·기업과 기업금융 활성화 머리맞대
이 자리에는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한온시스템, 삼기이브이, 지게차뱅크, 에티포스 등 기업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NICE신용평가 등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치상황에도 기업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점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미래성장동력인 혁신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산업은행을 통한 2%대 국고채 수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본격화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발행 지원방안 검토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확충 및 정책기관 연계 강화방안 마련 등 새로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을 향해선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면서 가계·부동산 부문에서 '기업·성장자금'으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책금융 공급확대하고 민간엔 규제완화 당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로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합니다.
먼저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 도입하려던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전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행권이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입니다. 규제 도입시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에 더해 최대 2.5%p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자본비율 관리 어려움을 내세워 제도완화를 건의했고 금융당국이 즉시 수용한 것입니다. 또 은행권 외화자산 중 해외법인 출자금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화자산은 단기적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조5000억원 규모인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수준도 절반으로 하향조처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과 시장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주요 경제법안의 신속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들, 첨단산업 자금지원·P-CBO 확대 요청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자금 확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설비투자 저리대출, 메자닌 투자 등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회사채시장 투자자들의 참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저신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P-CBO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이지만…환율 등 거시환경 비우호적"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으로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금융 공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