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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사모펀드…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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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4, 2024, 16:12:57

리얼미터 ‘사모펀드 및 기업 M&A 관련 국민인식 조사’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 입장 57.5% 달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도입된 지 20년이 된 사모펀드(PEF)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와 경제일간지 이데일리가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5%는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21.9%)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수치 입니다. 

 

사모펀드들이 기업에 대한 인수 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과반이 넘는 61.1%에 달했습니다. '신뢰한다'는 답변은 18.6%에 그쳐 기업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논란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단기차익 실현 등을 추구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장기적인 성장성 훼손될 것에 공감'하는 의견이 60%(60.5%)를 넘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5%에 불과했습니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중국 등 해외로 매각하거나 기술과 핵심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4.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8%를 차지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우세한 이유에 대해 IB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사모펀드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의 몸값을 올려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단기 실적 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 핵심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과도한 비용 절감 등의 논란이 매번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 시도라는 점에서 사모펀드 MBK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본시장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하다"며 "다만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덩치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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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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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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