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기업의 '초격차' 유지를 뒷받침하고자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직접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치열해지는 해외 각국의 첨단산업 육성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에서 정부가 동원가능한 자구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 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등 저리대출 지원이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출만으로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다"며 "정부보조금은 재정여건에 맞지 않고 대출 프로그램은 기업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정책금융 공급의 기조전환을 강력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말 247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하면서 여신에 치우친 정책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작년 15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업은행 기금 설치를 통한 투자방안은 산업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대상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직접적인 지분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짓거나 신설투자를 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대출보다 나을 수 있고 대규모 투자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자체계정으로 투자하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현재 주식 취득의 경우 400%"라며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면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기금의 투자가능업종에 대해선 "부처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첨단주력산업은 들어가야 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정책금융이 공급되는 부처 선정 5대 중점전략분야 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이동)·인공지능(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지원체계가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월중 지원 산업이나 자금조달방식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