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국세청은 조속히 노태우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노재헌 원장은 해외와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환수위는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과 각종 공시를 통해 드러난 자료만 봐도 노소영 노재헌이 운용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그 용처 등이 여러 면에서 미스터리다”며 “노소영 노재헌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비자금 상속자들로 이들은 범죄수익 관리뿐 아니라 증식해 온 공범들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수위는 “지난해 10월 14일 국세청에 노태우 일가 300억 불법 비자금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낸 바 있으나 국세청은 아직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환수위 관계자는 “작년 10월 고발 건과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 등 노태우 일가의 범죄수익에 대한 탈세 행위가 명백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세무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노재헌 원장은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제작해 전국 도서관에 배포했고, 이 책이 배포된 도서관 중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포함돼 있다고 환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환수위는 “노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운용하며 노태우 위인 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신문광고, 위인전기 만화 제작 등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많게는 수 십억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상장은 쉽고 퇴출은 어려운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실기업 적시퇴출을 목표로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에서 핵심요건 강화를 통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폐지는 형식·실질, 재무·비재무 요건에 해당하면 이의신청·개선기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무 측면 상장폐지 요건으로 시가총액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2009년 상향조정후 유지중)이고 매출액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2003년 도입 당시 수준 유지중) 입니다. 재무요건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보니 최근 10년동안 이들 2가지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시총,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최대 10배까지 상향조정합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시총은 현행 50억원에서 2026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올립니다. 매출액 요건은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오릅니다. 코스닥시장에선 시총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인 현행 요건을 시총 2028년 300억원, 매출액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다만 최소 시총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완충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시총·매출액 요건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788개 중 62개사(8%), 코스닥 상장사 1530개 중 137개사(7%)가 퇴출 대상에 오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4년 수치를 기반으로 여러 가정을 도입해 계산한 수치인 만큼 기업의 밸류업 노력, 시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재무적 측면에서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합니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 즉시 상장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에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해 상장폐지 심사는 장기화됩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 71건 중 대다수(62건·87%)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이상 소요됐습니다. 작년말 기준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거래정지돼 있는 기업은 83개(코스피17개·코스닥66개)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해 즉시 상장폐지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상장하는 이른바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에도 도입합니다. 존속법인은 심사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우량사업→신설법인·부실사업→존속법인)의 분할재상장이 나타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현행 상장폐지 심의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기회 보장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상장폐지를 오로지 기업·투자자 피해로만 인식한 결과 절차가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고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성과기업 퇴출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금융당국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입니다. 코스닥은 심의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합니다. 또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향후에는 상장폐지 사유심사와 실질심사를 병행해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보호 보완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합니다. K-OTC에 가칭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상장폐지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국 제 47대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먼저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상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인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하며 전기차 우대정책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산업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시추와 공급의 확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고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청을 설립할 것이며 외국의 막대한 돈이 미국 국고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은 제가 정치적 복귀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있다"며 "우리는 대담하게 꿈을 꿀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취임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의 '이슈' 섹션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6개의 정책 의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의제는 ▲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 국경 안전 강화 ▲ '힘을 통한 평화' 복원 ▲ 에너지 패권 ▲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 입니다. 한편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앞서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통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취임 선서를 하며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이후 2020년 제 46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제 47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제치고 다시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