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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中 게임 ‘라스트 워’, 환불 유저에게 재결제 강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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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2, 2025, 00:02:11

환불받을 경우 금액만큼 '신용점수' 구매해야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위반 가능성
해외 게임 사업자 대상으로 실질적 제재 어려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작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유저에게 시스템을 악용한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차감된 이용자는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점수를 회복해야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설령 실수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받았어도 예외없이 그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즉, 이용자가 환불받은 금액만큼 다시 '재결제'를 해야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물이 라스트워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으나 운영진은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트워의 신용점수 시스템은 국내외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과금 모델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 현행법에 위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문제는 라스트워의 만행을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게임이 아닌 해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현행법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라스트워'의 이러한 과금 방식을 막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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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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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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