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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中 게임 ‘라스트 워’, 환불 유저에게 재결제 강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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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2, 2025, 00:02:11

환불받을 경우 금액만큼 '신용점수' 구매해야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위반 가능성
해외 게임 사업자 대상으로 실질적 제재 어려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작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유저에게 시스템을 악용한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차감된 이용자는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점수를 회복해야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설령 실수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받았어도 예외없이 그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즉, 이용자가 환불받은 금액만큼 다시 '재결제'를 해야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물이 라스트워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으나 운영진은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트워의 신용점수 시스템은 국내외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과금 모델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 현행법에 위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문제는 라스트워의 만행을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게임이 아닌 해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현행법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라스트워'의 이러한 과금 방식을 막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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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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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간실적] 삼성전자, 매출 300.8조·영업익 32.1조

[2024 연간실적] 삼성전자, 매출 300.8조·영업익 32.1조

2025.01.31 10:07: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9.85% 증가한 6조49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주력 사업인 DS(반도체)부문에서는 3조원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29.85% 증가한 6조492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75조7883억원, 순이익은 7조75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 해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32조1260억원으로 전년보다 398.34% 증가했으며 매출은 300조87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34조4514억원으로 122.45% 늘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은 4분기 매출 30조1000억원, 영업이익 2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서버용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의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3% 증가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나 영업이익은 연구개발비 및 첨단 공정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Ramp-up)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는 모바일 수요 약세의 지속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은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 전분기 대비 하락한 매출 40조5000억원,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TV와 가전 사업은 업체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시설투자액은 전분기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17조8000억원으로 이중 반도체는 16조원, 디스플레이는 1조원 수준입니다. 연간 시설투자 금액은 역대 최대인 53조6000억원이며 DS 46조3000억원, 디스플레이 4조80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4분기 연구개발비는 10조3000억원으로 분기 최대를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35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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