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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전’ 부추기는 정부…이산화탄소 절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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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5, 15:02:52

산업부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분석
바이오매스 발전 투입 목재량 증가 가능성 커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주로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나무원료를 태워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불러온다는 논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기후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 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이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 개편안'에 따르면,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종료하고, 기존 설비도 수입산 목재펠릿을 태울 때 받는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일몰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산업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추진 배경은 ▲산림훼손·탄소배출 ▲정산비용 증가 ▲국내산 연료의 경쟁력 부족 ▲발전용과 재활용 간 원료 경합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입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대상 가중치를 향후 3년에 걸쳐 우선 줄이고, 민간발전사 대상 가중치는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후솔루션 분석 결과, REC 가중치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이오매스 발전에 투입되는 목재 연료는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이유는 민간발전소의 REC 가중치 감소폭이 2030년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감소분도 국내 최대 규모(220MW, 전소)인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준공되면 모두 상쇄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종전의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계속 적용 받아 수입산을 대체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은 바이오-SRF(폐목재) 등 기타 식물성 원료에 대한 가중치도 유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752만톤인 연간 바이오매스 연료 투입량은 2031년 약 843만 톤으로 최고점을 찍고 2041년에야 예년의 749만톤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이 기간 바이오매스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평균 1300만톤을 상회합니다.

 

기후솔루션은 2040년까지 누적 2억1311만톤, 2050년까지 3억3413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4억톤으로, 바이오매스 연소만으로만 남은 탄소예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게 되는 셈입니다.

 

수입산을 대체하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산림훼손 가능성도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이 ‘싹쓸이 벌채’ 모두베기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정부의 공격적인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23년에 2030년 목표생산량인 150만톤을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생산량을 300만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국내 목재이용량 중 절반가량이 발전소 연료로 사용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산업부는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을 이유로 바이오매스 지원을 축소한다면서,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유지해 우리 숲의 땔감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2040년대에도 바이오매스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쥐어주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석탄과 함께 퇴출되어야 할 마땅한 좌초산업의 수명 연장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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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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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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