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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김현수 교수, 한국토지법학회 제29대 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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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12:02:00

부산대 김현수 교수, 토지법학회장 취임
토지법 연구 강화 위한 새로운 도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한국토지법학회 제29대 학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토지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한국토지법학회는 1984년 창립된 학술단체로, 토지법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며 관련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4회의 정기학술대회와 한·중,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토지법학'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UIUC)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며, 미국법, 토지법, 소비자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취임 소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 환경 문제, 공공성과 사유 재산권의 조화 등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해 토지법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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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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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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