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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문회·국정조사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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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9, 2025, 10:03:06

김 회장,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불참
여당 내 김 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 거세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이후

미국 국적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정치권 내 부정적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내대책 회의에서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7%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에 대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사재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 70% 가까이는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재 출연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없는 상황"이라며 "김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근거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회장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의도적으로 불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투자가 완료된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지난 17일 2박 3일간의 외국 출장을 떠나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며 "(김회장은) 국회 출석을 완전 무시하고 그리고 증인 출석도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탈법행위는 김병주 회장의 특기이자 또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게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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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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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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