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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법무시스템 도입…준법경영 고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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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1, 2025, 09:05:12

사내 보유 10만여 건의 소송·계약·자문 데이터 학습한 AI 법무 시스템 가동
대법원 사건검색 실시간 연동 등 소송 관리 자동화·빅데이터 체계 구현
AI가 유사 사례 자동 추천·자문 초안 작성·사전 검토 등 핵심 업무 지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법무 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KT는 법무 시스템에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괄 관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자동 추천토록 했습니다. AI 기반 자문 초안 작성 및 계약서 간 비교 기능을 갖췄으며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KT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서를 AI가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적기에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는 전략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AI 법무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소송 사건 관리에 수반되는 수작업 시간이 50% 이장 줄었고, 법률 자문 업무도 유사 자문 자동 추천, 계약서 사전 검토 등의 기능으로 소요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축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계약서 검토 시 지나치게 불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독소조항이나 법률상 모호성이 있는 문구 혹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조치나 대체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계약서 사전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다 진화한 법무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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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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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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