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재명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경제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 등 3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취임사에서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금융'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책자금을 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에 중점공급합니다. 금융권과 함께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에 맞춤형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업권별 특성에 부합한 생산적금융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건전성 등 규제, 검사·감독과 각종 제도가 과도한 안정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초대형 IB 육성 등 모험자본 확충, 코스닥시장 역할강화 등 주식시장 구조재편, 개정 상법 안착,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 확산, 가상자산 규율체제 정립에도 힘을 싣습니다.
이와 함께 이억원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라며 '소비자중심금융'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자금공급,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사후적 구제장치와 분쟁조정 기능강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에 나섭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시장질서는 경제시스템의 안전판이자 신뢰의 기초이며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식 뒤 기자실을 찾아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의에 "(이달초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고 마침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고 직원들에게도 말했다"며 "지금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직원들 챙기는 게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이 됐으니 많이 듣고 어떻게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지 끝까지 잘 살펴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 핵심인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 조직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직원들을 향해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성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말·밤낮 가리지 않은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시장과 국민의 요구·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큰 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