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법적으로 가능할까?

URL복사

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설계사 등이 기술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가능..AI가 직접 모집하는 것은 법 개정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될 경우, 보험업법상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사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백영화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업종 중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업종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불리는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종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모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활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구로써 이용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을 떠나 독자적으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모집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에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백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한미약품,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 참가…글로벌 진출 보폭 넓힌다

한미약품,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 참가…글로벌 진출 보폭 넓힌다

2025.10.28 14:18:2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약품이 항암 바이오신약 ‘롤론티스’를 비롯한 혁신 신약과 제제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은 28일부터 3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시회 ‘CPHI Worldwide 2025’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CPHI는 166개국 24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올해는 약 6만2000명의 업계 관계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행사에서 단독 부스를 열고 로수젯, 아모잘탄, 에소메졸 등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 제품과 제제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또 비만대사, 항암, 희귀질환 등 30여 개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한국 33번째 신약이자 국내 제약사 최초로 항암 바이오신약 FDA 승인을 받은 ‘롤론티스’는 한미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롤베돈’이라는 이름으로 매 분기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누적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제품의 원액을 생산하는 평택 바이오플랜트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미국 FDA의 cGMP 인증을 획득한 최첨단 설비(최대 2만5000리터 규모 배양기)를 갖추고 있으며, 미생물 배양 기반 생산 기술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CDMO(위탁개발생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미약품은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용 의약품 생산, 밸리데이션, 원료 및 완제 생산, 품질 시험, 허가자료 작성까지 가능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만의 혁신 제품과 R&D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평택 바이오플랜트의 CDMO 경쟁력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