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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동휠체어 전용보험’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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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7, 2017, 10:09:25

장애인 금융이용 간담회 개최..‘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장애인 보험가입 제약 해소·경증 정신질환자 가입제한 개선 등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인 전동휠체어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전동휠체어 전용보험’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의무보험으로 추진되며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완화되며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관행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7일 오전, 여의도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200여명의 장애인들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관련 보험업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제한 관행 개선 ▲장기요양보험 개선 등이다.

먼저,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사고가 발생해도 장애인들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전동보장구의 보급대수는 2012년 6573대에서 2015년 9962대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 때 보상이 곤란한 실정이다.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추진되며 자동차보험과 유사하게 자기차량손해(자차),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들도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출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보험은 민간에서 판매하더라도 정부가 납입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상법 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해 왔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차별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보험사 내규에 정신질환의 경우도 다른 질환과 동일한 절차와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비기질성(정신질환성) 수면장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도 개선돼, 보험혜택이 확대되고 보장내역이 명확해진다. 사업비·보험금 누수 요인 등을 점검해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약관에서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판정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장애 발생 때 보험혜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가입시점에 비해 보험금 수령이 늦어 가입자가 보장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가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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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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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까지 시원하게”…유통가, 여름철 ‘칠링 먹거리’ 열전(熱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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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6: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지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2일로 117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역시 폭염과 비 소식이 이어지며 더운 날씨를 이겨낼 여름 나기 아이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먹거리입니다. 유통업계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칠링템(칠링+아이템)’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부터 여름면 신제품, 여름철 인기 제품을 즐길 수 있는 캠페인과 팝업 공간을 선보이며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사이드 브랜드 스프라이트는 최근 신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Chill’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2021년 출시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신제품은 소다향과 스프라이트 고유의 톡 쏘는 상쾌함이 어우러진다. 마실 때마다 입안에 시원함이 퍼지는 것과 같은 쿨링감을 느낄 수 있어 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즐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절로 떠오르는 시원한 여름면 신상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유명 막국수 전문점 ‘고기리 막국수’와 협업한 신제품 ‘고기리 물막국수’를 출시했습니다. 물막국수 스타일로 생면 메밀면에 자극적이지 않은 육수를 더했습니다. 생면을 사용해 식감을 살렸다는 설명입니다. 하림은 여름철 대표 별미를 재현한 ‘더미식 초계국수’를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상온 밀키트 간편식입니다. 초계국물과 닭고기 고명이 동봉돼 별도의 다른 고명 없이도 한 그릇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림 측은 "시원한 초계 국물에 하림의 닭가슴살이 더해져 여름 별미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CU는 여름 시즌 면 요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통 면류 3종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식당 대비 3배가량 저렴하게 설정했습니다. ‘정통 냉우동’은 우동면으로 식감을 높이고 무 블록 등을 더했으며 ‘정통 메밀소바’는 메밀면과 가쓰오 소스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요거트월드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진행 중인 캐리비안 베이 썸머 페스티벌과 에버랜드 워터 페스티벌에서 여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여름 축제 테마에 맞춘 메뉴부터 원피스 콜라보 메뉴 등 다양한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입니다. 모든 메뉴를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제공합니다. 코카콜라 이온보충음료 토레타!는 무더위 속 여름철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25개 대학의 농촌봉사활동 단체에 1만2000개의 토레타!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토레타!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 ‘2025 한강나이트워크42K With 토레타!’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음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나이트워크42K’는 여름밤 한강을 따라 14㎞부터 42㎞까지 다양한 코스를 걷는 국내 유일의 야간 걷기 행사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출발지와 각 체크포인트에 토레타! 음료 공급대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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