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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자’ 교차로 점멸신호 ..도입後 중상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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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7, 2017, 11:09:37

삼성교통硏, 사고 건수도 74건→121건 증가..“통행방법 계도 및 점멸신호 운영 재검토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점멸신호’로 바꾸고 난 뒤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점멸신호에 대한 운전자 계도와 더불어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대해선 점멸신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은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실태 및 예방대책’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년간 ‘대전시 심야시간대(23시~새벽 6시) 점멸신호 운영 및 사고 현황’ 자료와 ‘대전시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통행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재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줄어드는 곳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 점멸신호에서 적색점멸일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황색점멸일 경우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야간 교차로 점멸신호는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경찰청이 도입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와 중상자가 증가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소가 야간 점멸신호 운영 전후 2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 일반신호 운영 때 74건이었던 사고건수가 점멸신호 전환 후 121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중상자 수도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신호로 지속 운영한 곳은 사고건수와 중상자수 모두 5% 감소했다. 이밖에 신호위반 비율 또한 46.6%에 달해 일반신호(39.6%)보다 7%P 높게 나타났다.

점멸신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멸신호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방법 준수율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황색 점멸신호 준수율은 9%, 적색 점멸신호 준수율은 6%였는데,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색 점멸신호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무인카메라 설치 등) ▲사고위험 높은 교차로에 대해 점멸신호 운영 최소화 ▲점멸신호 통행방법 계도 및 홍보 등을 제안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는 신호대기가 없어 마음대로 지나도 된다는 생각이 사고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모든 운전자들이 일반신호와 마찬가지로 점멸신호도 공식적인 신호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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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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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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