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방식의 진료에도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 편차와 진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방병원의 환자별로 진료비 편차는 최대 147배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18일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불편함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고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도 부여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 간 가치를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며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이밖에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세부시술기준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돼 왔다. 따라서 청구단가가 상승해 진료비가 급증하고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했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이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통원진료비는 연평균 2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연평균 66%, 청구단가는 125% 상승했다.
특히 작년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진료비 편차는 상위 10% 평균 65만 4073원, 하위 10% 평균 4443원으로 무려 147배로 나타났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 6586억원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90억원)에 불과해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며 “다만,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며 “이번 진료수가 신설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