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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진료비 수가 ‘신설’..“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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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8, 2017, 11:09:49

송윤아 보험硏 연구위원, 한방물리요법 병원·환자별 진료비 편차 최대 147배
국토부서 진료수가 산정 발표..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등 상대가치점수 부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방식의 진료에도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 편차와 진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방병원의 환자별로 진료비 편차는 최대 147배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18일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불편함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고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도 부여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 간 가치를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며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이밖에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세부시술기준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돼 왔다. 따라서 청구단가가 상승해 진료비가 급증하고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했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이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통원진료비는 연평균 2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연평균 66%, 청구단가는 125% 상승했다.

특히 작년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진료비 편차는 상위 10% 평균 65만 4073원, 하위 10% 평균 4443원으로 무려 147배로 나타났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 6586억원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90억원)에 불과해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며 “다만,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며 “이번 진료수가 신설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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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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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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