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외면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시중은행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 오는 14일 최종금리 공시에 이어 15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이유로 고금리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역마진까지 감내하면서 적금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은행권 사이에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청년들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을 들면 만기시 정부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여기에 다른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보태 5000만원 가량을 돌려준다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60개월간 70만원을 납부하면 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은행을 대표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박종완 전북은행 부행장,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금리는 오는 14일 최종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회자된 단어가 바로 '메기'였습니다. 금융당국이 TF 제1검토과제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꺼내들었던 탓입니다. 이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선수(메기)를 투입해 기존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말 금융당국이 개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개선 TF가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보다 대통령실의 정치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나비효과 우선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TF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소규모 전문은행을 거론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SVB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도개선 TF 논의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SVB 파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를 동시운용할 때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합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2개 이상 내부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으로 통상 거래량 부풀리기에 악용됩니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까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2주내 사후보고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자본시장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양가적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법률적 상태 즉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 입니다. 자사주 취득·소각은 발행주식 감소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이익을 높이는 한편 회사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출자 없이도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이슈가 공존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 금융발전심의회가 '자사주 소각의무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한국거래소·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제도 개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는 자사주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창업에 성공한 우수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 공급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3 서울'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중 상당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업·성장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벤처대출(Venture Debt)은 은행이 벤처기업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금리감면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을 일부 획득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대출입니다. 벤처기업은 지분율 희석을 피하면서 단순대출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 초기기업에 시드머니 제공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초기기업 대상 특례보증도 6000억원 규모로 추가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후기 벤처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정책펀드인 성장지원펀드를 매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첫날인 31일 불과 3시간여 만에 200억원 넘는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834건의 대출자산이 이동했습니다. 대환대출로 상환완료된 대출금 기준 216억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은행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했습니다. 실제 금리인하 사례도 확인됩니다. 일반신용대출 8000만원을 기존 금리 15.2%에서 4.7%로 갈아탄 사례(저축은행→은행), 한도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로 갈아탄 사례(은행→은행),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사례(카드사→카드사) 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에 맞춰 주요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우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한 은행은 자사 앱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0.3%포인트(p) 우대를 제공하고 또 다른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상품 금리 범위를 0.5%p 하향조정했습니다. 서비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청년층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가산금리가 모두 공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6월중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각 기관은 운영 개시 시점부터 청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고객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물론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됩니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차례(8일·1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고금리 시기 대출이자는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 상환방식이 통용되면서 금융비용 부담감이 더해졌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은 없는지 찾아다니는 '금융노마드'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건 이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나 2금융권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사간 경쟁으로 각 금융사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안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기존 대출 가운데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합니다. 기존 대출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제공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밖에 머물러 이른바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 '대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CFD를 두고 규제정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 문제점을 신속보완해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정비의 골자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입니다. CFD 실제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형식상 외국증권사 등 기관 매수로 표기돼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 현 수준에서 멈춰섰습니다. 지난 2월·4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번째 금리동결입니다. 올 1월까지 가파른 인상 롤러코스터를 타던 기준금리가 3연속 동결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하방으로의 전환 즉 피벗(pivot)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4월중 상승률이 전월 4.2%에서 3.7%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며 "국내경제는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고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기준금리 현상태 유지 배경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금통위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주말인 27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은행업무 등 소비자 혼란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인 29일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등)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인 30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연장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상환 가능합니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만기가 29일인 경우 30일로 자동연장됩니다. 이 경우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직전영업일인 26일에 예금인출 가능합니다. 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사전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30분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사정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거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금의 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freeze) 조처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정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찾아가는 샌드박스 2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와 함께 그린리본, 랭코드, 메사쿠어컴퍼니, 빅밸류, 블루칩씨앤에스, 엔에이치엔페이코, 오렌지스퀘어, 일루넥스 등 8개 핀테크 기업 대표가 참석해 규제 애로사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25일 KB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중소·벤처 핀테크 업체와 초기 스타트업을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주요 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합니다. 2019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23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이중 161건이 출시돼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기관이 상호이해를 통해 개별 핀테크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설명가능한 AI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주최·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침해나 사이버보안, 윤리적 문제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선 AI 오작동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가 특정 AI모델을 활용하면 디지털집중 리스크가 확대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I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방안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AI 기술·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서비스가 출시되면 금융시스템 내 동질성이 높아져 디지털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AI, 금융사기방지AI, 금융보안AI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용 데이터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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