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딩풍에는 ‘무용지물’이다”라며 “고층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외장재 교체를 강조하는 건, 고층건물 사이에 부는 강풍인 ‘빌딩풍’ 때문입니다.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빌딩풍이 불면 사다리가 흔들려 진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는 모두 278건. 울산 화재의 경우 불길이 강풍으로 외벽을 타고 무섭게 타올라 외장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섭씨 240도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에틸렌’(PE)을 단열재로 사용한 ‘알루미륨 복합패널’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외장재 부착을 위해 사용한 본드가 불에 타면서 벽과 외장재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해 코레일의 KTX 승차권을 구매했다 환불받은 악성 반환금액만 8억7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승차권 대량 구매 후 반환한 악성회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이 기간 동안 반환 서비스를 악용한 회원은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승차권 1억 952장을 구입해 8억 7102만원 어치를 환불받았습니다. 이중에서도 승차권을 다량 발권한 후 반환해 환불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환불자는 30명이었습니다. A회원은 혼자서 1132장 1억 1200만원이 넘는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전량 취소했고, B회원은 770장 6180만원치를 구매했다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해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승차권은 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교흥 의원은 “타지도 않을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선의의 승…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5년간 매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IC 진출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역주행 사고는 총 40건 발생했습니다. ▲2015년 11건 ▲2016년 6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 ▲2019년 8건순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역주행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51명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35명이었습니다. 역주행 원인으로는 40건 중 17건(42.5%)을 차지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외에 운전미숙은 7건(17.5%), 원인불명 역주행은 13건(32.5%)이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역주행 사고는 폐쇄적인 고속도로 특성상 대부분 IC 진출로를 역으로 진입했거나, 일부 진출로에서 후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IC 진출로 구조를 차량이 진입할 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자전거 길을 트면서 도심의 차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4대문 안의 세종대로와 퇴계로, 청계천로 등 주요 도로에선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50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1330km(2030년 기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일부 차로를 축소했습니다. 보도는 공간이 없으니 차로의 폭을 줄이거나 아예 1개 차로를 없앤 건데, 상습 정체구간도 차로가 줄면서 도로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구 묵정동의 퇴계로도 그런 사례. 지난 8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TOPIS의 도로 상황판을 보면 4호선 충무로역~퇴계로 5가 퇴계로 구간은 일과시간 내내 교통정체가 심함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속 15km 미만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원래 7차선 도로였지만 최근 양 방면의 보도쪽 차로를 1개씩 지우고 도보 높이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길을 신설한 도심 곳곳에선 정체는 심해지고 자전거 도로는 휑한 풍경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됐습니다. R&D과제는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조기중단되는데요.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고 문정복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기 중단된 R&D과제에 투자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단된 사업에 책정됐던 연구비를 합하면 총 874억 5800만원인데요. 이중 326억 2900만원을 실제로 투입했지만, 환수액은 30.3%인 98억 8300만원에 그쳤습니다. 228억원은 못 받은 겁니다. 가령 모대학이 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0곳 중 7곳은 10년째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총 322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29곳(72%)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48%,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충남 44곳(14%), 경기41곳(13%) 순이었는데요.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건축물은 서울시의 한 단독주택으로, 37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124곳(38%)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판매시설 69곳(21%), 숙박시설 60곳(19%), 업무시설 20곳(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의료시설(16곳), 종교시설(4곳) 주상복합(4곳), 전시장, 관광농장, 도축장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 공동주택 1416만 8992호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으로 갈수록 연립·다세대주택 비중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총량의 절반이 넘는(52.4%) 743만 324호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공동주택 수량은 ▲서울시 263만 3287호 ▲인천시 92만 5627호 ▲경기도 387만 1410호입니다. 이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은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다세대주택 218만 5043호 중 77%인 168만 2842호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연립주택도 전국 연립주택( 54만 8534호)의 절반이 넘는 27만 8663호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아파트가 173만 1037호(6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주택은 77만 7250호(29.5%), 4.7%인 연립주택은 12만 3979호(4.7%)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제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상임법에선 관련 조항에 청규 사유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감액한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골목길과 인근의 주택을 함께 보수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관내 7개 지역에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알렸습니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이란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함께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대상지에 있는 노후 주택에는 외벽 창호 교체,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지붕공사 및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을, 인근 골목길에는 투수블럭 포장, 인공지능형 방범 CCTV 설치 등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은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진행합니다. 비용은 국비 90%, 자부담 10% 비율로 부담하며 세대 당 최대 지원금액은 1241만원입니다. 시는 현재 12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지역들 중 7곳을 서울형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그동안 최대 2600억원까지 체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200억원 가량을 집중 관리해 받아 냈습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올해 7월말 14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체납액인 2560억원(2017년 말)에서 45.2% 가량 감소한 겁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대도시에 짓거나 개량할 때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한 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지요. 미납 시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2018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식품 구독 서비스 형태가 증가하자 위생상태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자치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령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서울 내 도시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넓히는 겁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준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데요. 현재 공공기여금은 그 이익이 발생한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서초구 서초동에서 공동주택을 짓다가 생긴 공공기여금은 서초구에서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 규정 때문에 서울 내 지역 발전 격차가 심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구분 없이 공공기여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전적지, 유휴부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이달 안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혈장치료제도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해 10월 중순 제제 공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항체치료제 임상 2과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 상업용 항체 대량생산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체치료제는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해 결과 분석 중이며,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환자 모집 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경증환자 대상 임상 1상을 지난 25일 승인받아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체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투입했을 때 이를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활용한 의약품인데요. 정부는 내년 개발을 목표로 올 하반기 임상시험을 추진해 왔습니다. 혈장치료제 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혈장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지난달 20일 임상 2상에 대한 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5곳과 성남·과천에서 공공주택 6만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이들 주택은 우선 공급되는 단지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밝혔던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공급 대상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성남, 과천입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호씩 공공주택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이중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2만 2200호입니다.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2021년 7~12월 9700호, 2022년 1만 2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에 1~2년 앞서 받는 청약으로, 여기서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을 잃지 않으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3배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 중에는 민감임대주택을 팔아 매매 차익을 본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세제혜택 환수 등을 통해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년 동안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2050건을 기록,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작년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기간 내 미임대·일반인에게 양도’ 사례가 17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유형의 재작년 위반건수(518건) 보다 1224건 더 많습니다. 이외에는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56건 ▲5% 임대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