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003620]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택시 전용 모델 3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KGM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택시 3종은 '토레스 EVX 택시', '코란도 EV 택시',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 등 중형급 택시 모델입니다. KGM은 "특정 브랜드의 독과점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택시 차종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전기차부터 바이퓨얼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차종의 택시 전용 모델을 동시에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형급 SUV 전기 택시 모델인 '토레스 EVX 택시'와 '코란도 EV 택시'는 73.4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또,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출력 207마력(ps)과 최대토크 34.6kgf·m의 동력성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토레스 EVX 택시'는 1회 충전에 복합 433km(도심 473㎞·고속도로 385㎞)의 여유 있는 주행거리는 물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4코너 BSD 시스템' 등 국내 정상급 수준의 최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했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는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의 수수료율을 2.8%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지난 11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간담회 및 개별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지역별 개인택시 단체와도 일부 사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는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을 2.8%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가맹 택시의 실질 수수료율은 3%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맹 서비스는 차량 랩핑, 교육 등 가맹 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최소화하는 동시에,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입니다. 비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부가 유료 옵션 상품인 '프로멤버십'을 페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멤버십은 가맹 택시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택시 업계와 가맹 택시 수수료 3% 이하를 포함해 공정 배차, 가맹 운영 구조 등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업계 4단체와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수료 체계 및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은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 이하'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재 5만 명 이상의 기사가 참여하며 구축된 기존 각종 가맹 시스템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맹 기사 부담 최소화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속 가맹금을 최소화한 새로운 가맹 서비스 상품 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사업은 가맹 계약과 제휴 계약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가맹 계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전국택시연합회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MaaS 플랫폼 및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협약은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셔클’의 서비스 확대와 통합 MaaS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차는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동한 셔클 플랫폼에 택시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셔클 앱 하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료 택시호출 서비스, 통합 요금제 등 택시업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택시업계의 신규 서비스 런칭 및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1654개의 전국 법인 택시업체들이 셔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현대차 MCS LAB 상무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일본 MK택시에 자사 전기차인 '아이오닉 5' 50대를 공급하며 일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총 50대의 아이오닉 5를 MK택시의 교토 본사에 공급하며, MK택시는 교토에서 운행 중인 700여대의 택시 중 50대를 아이오닉 5로 교체합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 우수한 상품성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4월에는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며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MK택시 교토 정비공장과 기술지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주행기록장비, 택시 요금미터기 등 택시 장비 장착을 지원해 아이오닉 5 택시의 효율적인 영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MK택시는 지난 2월 LP가스 택시 운행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각 영업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탈탄소화에 맞춰 전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V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및 충전 시간을 비롯해 탑승 공간의 크기와 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의 첫 번째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니로 플러스가 30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날 기아에 따르면, 니로 플러스는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 등 두 종류의 모델로 선보였습니다. 사전계약은 지난 12일 시작했으며, 27일까지 12일 간의 영업일 동안 약 8000대가 계약됐습니다.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의 비율은 각각 48%와 52%로 조사됐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전고를 80mm 높이고 실내 구성을 최적화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64.0kWh 고전압 배터리와 최고 출력 150kW 모터를 조합해 1회 충전 시 392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도심 주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3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택시 모델은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디스플레이’와 ▲슬림형 헤드레스트 ▲워크인 디바이스 ▲C타입 USB단자 ▲2열 시트벨트 버클 조명 ▲B필라 어시스트 핸들 등의 편의사양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올인원 디스플레이의 경우 택시 영업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되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조작하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택시 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무료 송금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며 최근 국내 3번째 인터넷은행인 토스은행을 출범시킨 비바리퍼블리카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타다를 인수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쏘카가 보유한 타다 운영사 VCNC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하고 3사 간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타다가 발행한 신주를 토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주식 인수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동남아시아의 택시 시장을 석권한 '그랩'처럼 타다를 인수해 핀테크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너지를 토스로 가져온다는 전략입니다. 토스의 2000만 사용자와 900만에 달하는 쏘카-타다 고객을 대상으로 확장된 멤버십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는 현재 개인·법인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 '타다 라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2018년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며 사세를 키웠지만 지난해 4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서비스를 중단습니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0357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UT가 테슬라 차량으로 무료 택시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글로벌 혁신 기술 기업 우버(대표 다라 코스로샤이·Dara Khosrowshahi)와 티맵모빌리티(대표 이종호)의 합작회사 ‘우티’ 유한회사(UT LLC)가 ‘서프라이즈 택시’ 깜짝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UT는 본 이벤트를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에 동참할 계획으로 서프라이즈 택시 이벤트로 적립된 기부금을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착한 셔틀’ 운영에 기부합니다. UT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프라이즈 택시 이벤트를 진행하며 U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고객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된 이들에게 테슬라 모델3 차량으로 무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T 서프라이즈 택시는 오전에 8시~10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오후는 5시 30분~10시까지 운행됩니다. 차량이 1회 운행 시마다 10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UT는 “서프라이즈 택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깜짝 이벤트로 기간은 운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한 셔틀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편하게 통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SK텔레콤 ▲모두의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중동 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를 대량 공급합니다. 1000대가 넘는 하이브리드 택시를 공급하는 현대차는 중동 친환경차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1일 현대차는 UAE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산하 디티씨(DTC), UAE 내 최대 규모 택시 업체 카즈 택시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 공급을 시작으로 두바이에 택시를 공급해 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오는 2020년 두바이 하이브리드 택시 발주 물량의 77.9%인 1232대를 공급하게 됐는데, 이는 현대차가 두바이에 발주한 물량 중 최대 규모입니다. 두바이에는 올해 하반기 기준 총 2241대의 하이브리드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두바이 하이브리드 택시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은 13% 수준이지만, 내년 말까지 62.5%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두바이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까지 택시의 50%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는 두바이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