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글로벌 양자 기업 'IDQ'와 협력해 구독형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QaaS'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T는 상암동에 위치한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의 SL1 데이터센터에 양자암호키분배기(QKD)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SKT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등 AI 시대의 심장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에 적용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QaaS'를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월이용료만 납부하면 되는 구독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SKT와 IDQ는 노키아와 함께 고객의 양자암호통신 이용 비용을 낮춰주는 신기술을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3사는 양자키관리 시스템(KMS)을 통해 별도 장비 없이 양자암호키분배기에서 기존 일반 통신장비에 양자암호키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SKT와 IDQ는 'QaaS'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망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도 통합 제공합니다. 양사는 2024년 초 개소 예정인 에퀴닉스의 국내 제2데이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양자 사피엔스 인재 양성센터(센터장 최만수)와 양자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T와 양자 사피엔스 인재 양성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자통신,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양자 기반 AI 등 양자기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KT는 "AI와 6G 등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통해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사피엔스 인재 양성센터는 양자기술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2년 설립된 국내 유일 산학연 컨소시엄입니다. 7개 기업, 9개 대학, 그리고 4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SKT가 제안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양자 사피엔스 인재 양성센터가 수행하고 양자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양자기술 연구개발에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SKT는 양자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사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양자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미래 인재의 실무 역량 증진을 위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SK스퀘어 자회사 IDQ와 네트워크 보안장비 전문 업체 엑스게이트와 손잡고 양자암호통신 기반 가상사설망(VPN)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KT는 엑스게이트의 VPN 서버 장비에 IDQ의 양자난수생성기(QRNG) 칩셋을 연동해 양자암호통신 기반 VPN을 개발해 올 하반기 사용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VPN은 기업 혹은 기관 내부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별도 전용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SKT는 "송수신 시 진행하는 암호화 및 해독에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자 컴퓨팅에 의해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존 암호화 방식에 양자난수생성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KT는 VPN 이용 시 필요한 장비 외에 별도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월사용료도 기존 VPN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SK쉴더스, 엑스게이트 등과 함께 국방, 공공, 금융 등 민감 정보를 다뤄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가 한화시스템과 항공·우주용 양자암호통신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항공·우주용 통신과 양자암호통신 간 연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비즈니스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각 사의 연구소 사이에 양자암호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용 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확보하면 산악, 해상, 공중은 물론 오지에서도 안정적인 보안통신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재외공관과 해외 파견부대 등 주요 국가보안체계의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차와 같은 경제사회인프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KT는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위성통신 기술력을 갖추고, 향후 위성통신 보안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 마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체에 투자하는 등 우주 인터넷 시장에 진출한 만큼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의 안전과 보안을 사전 확보할 전망입니다. 양자암호통신은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를 활용하는 차세대 보안통신 기술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위성, 항공기와의 무선 양자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6일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양자보안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 응용서비스에 양자보안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코위버(10G급 전송장비) ▲서울대학교 크립토랩(PQC 알고리즘) ▲ICTK(PUF) ▲드림시큐리티(인증·암호화 모듈)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산업·의료분야 전용회선에서 검증한 양자내성암호를 공연·엔터분야 응용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End-to-End(한 이용자에서 다른 이용자까지의 통신경로) 암호키교환 방식은 전송거리에 제약이 없습니다. 향후 해저케이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양자키교환(QKD)과는 달리 이미 구축한 전송망에 선로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중계 노드(Node)를 만들 필요 없이 양단(兩端) 구성만으로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를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민간 부문에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와 서울대학교·크립토랩·ICTK·드림시큐리티로 구성된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양자암호 관련 과제를 수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의료·산업 부문에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하는 실증에 이어 올해 과제 수주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컨소시엄은 충남도청과 공무원교육원 사이 구간에 양자내성암호(PQC) 전용 회선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충남 홍성에 위치한 도청과 공주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 사이 거리는 137Km에 달합니다.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증·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시 암호화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컨소시엄은 충남도청 업무에서 생성되는 도민의 민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자내성암호는 암호키 교환 등 보안의 주요 핵심요소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고 수백㎞ 이상의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 별도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SK텔레콤 양자암호 통신 기술의 적용 분야가 수소차부품 설계자료부터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외 각종 민간 테이터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SK브로드밴드·IDQ(ID Quantique)·유알정보기술 등으로 구성된 ‘SKB컨소시엄’이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운영’ 국책 과제를 대거 주문받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는 ‘디지털뉴딜’의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것으로, ‘SKB컨소시엄’은 7개 기관과 9개 구간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구축합니다. SKB컨소시엄은 “이기종(異機種·다른 기종 간의 데이터 통신)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자 및 양자암호통신과 다양한 보안기술간 호환성 표준화 과제(ITU-T SG17) 수행자로 채택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양자암호 테크 리더쉽(Tech Leadership)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B컨소시엄이 수주한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과제는 한국수력원자력·평화홀딩스·고려대학교 K-Bio센터·ADT캡스 등 7개 기관 9개 구간의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SKB컨소시엄은 “올해 원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양자암호통신 전용 단말 없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양자암호통신을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20일 KT(대표이사 구현모)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양자난수생성칩셋(QRNG)을 탑재한 양자보안 단말이나 별도의 양자통신단말이 있어야만 양자보안통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KT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전용 단말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양자 하이브리드 기술’은 ‘QS-VPN’ 앱 설치 한번으로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양자키 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QKD) 기술과 양자암호내성알고리즘(Post Quantum Cryptography, PQC)를 결합해 5G 가상 네트워크(VPN)의 해킹 위협을 원천 봉쇄합니다. ‘QS-VPN’ 앱을 실행하면 ‘양자 하이브리드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전 구간(E2E, End-to-End)에서 안전한 양자암호통신 환경이 구현됩니다. QKD는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미래 통신 보안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6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ITU-T 회의에서 자회사 IDQ(ID Quantique)과 함께 주도한 양자암호통신 표준 2건이 국제 표준으로 예비 승인됐습니다. ITU-T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을 뜻하며,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ITU의 산하기관으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정합니다. 이번에 예비 승인된 표준은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표준으로 채택됩니다. 이번 예비 승인된 표준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키 결합 및 제공 방식(X.1714)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X.1710) 등 2가지입니다. 두 기술 모두 통신망에 양자암호를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 표준입니다. 이번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키 결합 및 제공 방식’은 양자암호 키와 다른 방식의 암호화 키 생성 방식을 결합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운용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유럽 표준화 기구와 양자암호통신 표준 선도에 나섭니다. 5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자회사 IDQ(ID Quantique)와 공동으로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통합 관리 규격 표준화 제안’이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표준화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는 광통신 네트워크와 병렬로 구축되기 때문에 통신사는 두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과제는 양자암호통신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를 통신사의 전체 네트워크 통합 관리에 포함시키는 인터페이스(SDN Orchestration Interface) 표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양자암호통신의 표준화는 독립적인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키를 제공하는 기능 측면에서 진행돼 왔지만 광통신 네트워크와의 통합 관리 규격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돼 왔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유럽의 주요 통신사업자인 텔레포니카와 도이치텔레콤도 이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데요. SK텔레콤은 과제의 책임자인 ‘라포처’로서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입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