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첨단 인프라 환경을 갖춘 24시간 외환딜링룸으로 '하나 인피니티 서울(Hana Infinity Seoul)'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인피니티 서울은 총 2096㎡(634평), 126석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입니다. 하나은행은 모든 물리 PC 서버룸 배치 및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 PC 리모트 기능 및 스마트터치 키보드 도입, 전좌석 모션데스크 설치 등 24시간 트레이딩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 인피니티 서울 개관식에서 24시간 글로벌 FX플랫폼 구축을 통한 외국기업·투자기관 원화 투자수요 발굴 확대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뉴 하나 딜링룸 2.0 시대'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국환·파생·증권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을 선도해온 하나은행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확장을 통해 무한히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하반기 영국 런던에 1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자금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향후 서울·싱가포르·뉴욕을 잇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 외국기업과 투자기관의 원화수요를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수령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찾아 주택연금 접수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보건사회연구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령가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실거주 요건 확대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등 은행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금융제도 혁신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등 은행권의 동참을 거론하면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은행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고 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은행이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영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일임업 전면허용은 은행권 숙원 중 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첫 고위급회담을 갖고 양국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은행의 폴란드 현지진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5일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이 폴란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국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첵 금융감독청장은 기업·우리은행 등 한국 은행에 대한 폴란드 금융당국 인허가 심사를 위해 자료공유 등 금융위 협조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현재 협의 중인 감독협력 협약(MOU)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한국 금융회사 진출·영업에 대비해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 관련 협력사항이 추가된 MOU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첵 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에서 MOU 체결을 제안하고 야첵 청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현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찾아 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양국 금융당국간 첫 고위급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와 금융권의 확고하고 다각적인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발빠른 현지진출을 위해 폴란드 금융당국에 인·허가 신청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합니다.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이 폴란드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기업은행은 현지법인으로, 우리은행은 지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지점, 수출입은행은 사무소, 국민은행은 폴란드 페카오은행 내 코리아데스크 설립을 각각 추진중입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한국 금융회사 진출·영업에 대비해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 관련 협력사항이 추가된 협약(MOU) 체결을 제안했고 양측은 현재 실무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양국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내 은행의 현지진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67% 확대된 연 60조원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8597만톤 감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해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로 투자합니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정부 주도의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관투자자 행동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2017년 도입돼 현재 4대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포함,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원칙 중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3원칙에 반영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330만명에 달하는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자의 연체기록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섰습니다. 전제조건은 연체금 전액상환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상환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올 2월말 기준 이들 중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신청 절차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696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8일 김주현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전날 열린 베트남 IR 행사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날 양국 금융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본시장 등 금융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자본시장은 베트남에 모범사례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설계 및 감독·규제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위-베트남 재무부, 양국 증권거래소 간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의 법인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의 지점설립 인가 등 현재 진행중인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에 대해 재무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중 하나"라며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온 자본시장 등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이 지속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자본시장 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말 도입방침을 밝힌 뒤 자본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얼개가 공개된 것입니다. 상장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입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809개사)·코스닥(1598개사)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연 1회 자율공시합니다. 가령 자본비용이나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3년이상) 목표수준과 도달시점을 설정합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이나 방안을 세우고 주주·외부투자자와 소통도 강화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세미나'에서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